법대로-주택임대차보호법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제10조【강행규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본문내용

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9.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임차권,   강행규정,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