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6차 대표회의의 정치노선과 토지문제

목차

◈ 目 次 ◈

Ⅰ.들어가는 글―6대개최의 필요성

Ⅱ. 6대 개최와 그 과정

Ⅲ . 6대의 정치노선

Ⅳ . 6대의 토지인식
1. 6대의 중국농촌 문제인식과 전도
2. 토지혁명 강령과 부농문제

Ⅴ . 맺 음 말

Ⅵ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그런 점에서 중공의 6대가 비록 자산계급 민주혁명 단계를 인정하였지만, 그것으로 좌경적 요소가 철저히 청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자산계급 민주혁명' 이론이 현장에서 적용할 때, 이전의 '좌'적인 요소는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본고의 중심적 관심사였던 토지혁명 단계에서 6대의 정치노선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었는가하는 문제에서 고려해 보면, 6대의 노선과는 상당한 모순점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즉 이러한 좌적 정책들은 농촌에서의 혁명실천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어떤 면에서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요소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6대는 중국 농촌사회의 성질과 그 발전 전도를 언급함에 있어서, 중국은 결코 유럽과 같은 자본주의의 길을 걸을 수 없는 반봉건·반식민적 사회이며, 때문에 비자본주의적 노선을 걷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비자본주의적 전도'의 필연성은 이미 전년의 11월 확대회의에서 언급된 것이며, 그것은 곧 사회주의와 동일시 됨으로써 이른바 '不斷革命' 노선으로 비판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비자본주의적 요소는 무엇인가? 6대는 그것을 '자본주의적 소농경제'로의 진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적 소농경제는 '농민의 토지 요구'를 기본으로 하는 '토지혁명의 완수'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단순한 "자본주의의 출발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제1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본주의의 출발은 무엇이고, 사회주의의 제1보는 무엇인가? 모호하기 그지없는 표현이지만, 아마 실제적인 의미는 결국 사회주의로의 길을 예상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소농경제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시점에서, 그 구호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게되었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로의 길을 말할 수도 없는―그것은 '2차혁명'론으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곤란한 처지에서 사실상 자본주의 농업경제의 실현 불가능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용된 과도적 의미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소농경제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것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분명 자본주의적 소농경제는 신속한 혁명적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 하였으며, 그 혁명적 방법은 바로 토지혁명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혁명의 내용은 곧 자본주의적 소농경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6대의 토지혁명의 내용은 6대에서 통과된 토지혁명 강령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것의 특징은 자산계급 민주혁명 단계의 특성에 맞추어 일단 토지 몰수 방면에서 이전의 직접혁명 단계 설정에서 형성된 일체 토지의 몰수에 의한 국유의 실현에서 후퇴하여 지주·호신의 토지만을 몰수하고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국유로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토지 몰수 대상에서 지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국의 토지관계를 언급할 때 소지주의 착취가 심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특징이 바로 소지주가 중심을 이루는 '소농경제'라고 할 때, 이 소지주라는 계층은 모호한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6대가 기본적으로 중국 농촌사회를 '半봉건·半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면서, 현단계의 혁명임무를 봉건제의 소멸을 의미하는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한 이상, 返봉건 투쟁은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6대의 계급 구성의 분석에서는 중국의 부농을 '이중적' 성격의 소유자로 보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반지주적 성격이 강한 계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혁명에서 훨씬 보편적인 또 다른 형태의 부농〓반지주"라는 인식은 자산계급 민권혁명 단계에서 있어서 반부농의 투쟁을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지주에 대한 투쟁을 부농에까지 확대하는 기능을 갖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중국혁명의 전도를 비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문맥"에서도 자본주의적 성질을 갖는 부농에 대한 투쟁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반봉건·반식민지 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조기 실현이라고 하는 과제는 반봉건 투쟁으로부터 반자본주의 투쟁으로의 전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 小林弘二, 앞의 논문, 79쪽.
따라서 반봉건의 성격이 강조될 때 부농은 반지주로써, 반자본주의적 성질이 강조될 때는 자본가로써 투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6대가 중국혁명의 성질을 자산계급 민주혁명으로 규정하고, '대중을 쟁취'하기 위해 "부농에 대한 투쟁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6대의 토지·농민정책상에서 좌경 오류를 극복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된다. 사실상 당의 6대 「農民運動決議案」도 부농에 대한 투쟁의 완화는 그들이 혁명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부농에 대한 투쟁을 인정하였던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6대의 이러한 내용들이 전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6대의 부농과 중농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중국혁명에서 중간층이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부각시켰으며, 이후 역사 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혁명으로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분명 큰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 역사와 관련해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른바 20년대 후기와 30년대 초기에 발생하였던 일련의 '좌'경 사상과의 관계에서 볼 때 6대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Ⅵ.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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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정치노선,   토지혁명,   부농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