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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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경제력 집중에 관한 고찰
1. 경제력 집중
2.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3. 경제력 집중의 원인

III. 한국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영구조의 분석
1. 한국재벌 소유구조의 분석
2. 한국재벌 조직구조의 분석-I
3. 한국재벌 조직구조의 분석-II
4. 재벌성장의 역사적 고찰

IV. 결론

본문내용

}}{{기타 3대그룹소계
}}{{ 13.53
(13.26)
}}{{ 8.93
(10.68)
}}{{ 8.40
(8.17)
}}{{ 10.74
(10.15)
}}{{ 13.61
(14.97)
}}{{ 3.08
(3.66)
}}{{ 전기업 합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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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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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0
}}
}}
이들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1년 현재 6개의 기업집단에
소속해 있는 기업의 총 수는 11,982개로서 일본 전체 기업중에 70%를 차지하
며, 이들은 일본 전체의 법인 기업 총 자산 중 70%를,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28%를 점유하였다.
니시야마(西山)(1980)의 논문에 의하면 기업집단의 개념에서 벗어난 입장에
서 오늘날의 일본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현대 일본기
업의 소유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978년 일본 최대 금융회사 중에서 78
개 회사를 선정하여 이들의 주식소유를 조사하였다. 니시야마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 대기업의 대주주는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
관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의한 지분이 75% 이상을 나타낸 것은 전체기업
의 78개 기업 중 61개에 달하였으며, 100% 금융기관 점유의 기업 수도 12개
나 되었다. 금융기관의 지분이 50%이하의 기업수는 8개에 지나지 않았다. 한
편 일본 대기업의 대주주인 은행의 소유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는 다시
일본 최대 은행들의 최대주주는 생명보험회사와 그 기업에 소속된 구성회사
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니시야마의 설명은 오늘날 일본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의 주
장대로 오늘날 일본의 대기업의 지배자들을 전문 경영자라고 할 때, 그리고
일본의 법인 주주들이 채권자로서의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한다고 할 때, 전
문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의 미약한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
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경영자에 의한 손실은 거의 무
시될 정도로 미약하다. 일본에서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의 예를 찾는다
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잠재적 영향력 및 예금 예약자나 보험 계약자를 보
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규제'를 들 수 있을 뿐이다.
4. 한·일 재벌의 차이점{{)강철규 외, op.cit., pp.69∼71.
}}
한국재벌과 일본재벌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각 기업의 특성도 같은 것은
아니다. 한·일 재벌의 특성을 비교해 본 것이 < 표-5 >에 요약되어 있다.
< 표-5 한국재벌과 일본재벌과의 비교 >
먼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정도를 보면, 87년 한국의 5대 재벌이 광
공업부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이고 일본의 6대 기업집단이 비
금융기업 매출액의 25.2%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이 매우 유사한 상황
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재벌소속 기업들이 각기 자신의 시장에서 비교적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고, 대표적인 대기업의 많은 수가 재벌소속 기업
이라는 점까지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력 집중의 정도가 지표상으로
유사하지만 그 소유구조와 경영방식은 매우 다르다.
일본의 기업집단의 사장회 회원사들은 서로간에 상당히 독립성을 유지하면
서 느슨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계열기업들이 총수의 지시하에 일사불
란하게 움직이는 한국의 재벌기업에 비해 그들이 개별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
는 총체적 복합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는
6대 기업집단들이 유사한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그나마의 총체적 복
합력도 기업집단간의 견제로 인해 더욱 약화될 소지가 많다. 반면에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재벌소속 기업들이 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
위를 점하는 동시에 다른 재벌소속 기업들과는 거의 경쟁이 없는 상태이므로
재벌의 총체적 복합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소유형태면을 보면, 戰前의 재벌은 한국의 재벌처럼 재벌가족이 실질적
대주주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현대 일본의 기업집단은 완전히 다르다. 즉
일본의 기업집단은 상층부의 사장회 회원사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대주주가 없으며, 굳이 주인을 찾는다면 바로 기업 자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일본의 일부학자들은 일본을 '법인 자본
주의'(法人資本主義)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혈연에 의해 기업을
승계시키는 이른바 '족벌자본주의'(族閥資本主義)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
국 일본의 기업집단에게는 경제력은 집중되어 있지만 소유는 분산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재벌에게는 경제력이 집중되는 측면에 더하여 소유까지도 특정
의 개인 및 그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
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비록 일본의 기업집단이 그 규모나 경제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한국의 재벌에 결코 뒤지지 않지만 국민들의 지탄은
덜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경영형태면에서 한국의 재벌은 재벌총수가 경영까지도 장악하
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소유구조가 비슷한 전전의 재벌에서도 경영은 전
문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전후의 기업
집단에서는 사장회 회원사들의 경영은 사실상 사장을 정점으로 한 사원집단
에 백지위임되어 있고, 기업의 임원들도 대부분 내부승진자들이다. 따라서 경
영도 한국과 같이 재벌총수가 그룹총괄기구의 도움을 받아 산하 계열기업을
중앙집권적이고 상의하달식(上意下達式)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라, 전문경영인들에 의해 분권적이고 하의상달식(下意上達式)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중 어느 쪽이 사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기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적합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물론
기업집단에서도 하부의 기업그룹에서는 친회사가 자(손)회사를 강력히 통제한
다. 그러나 이들도 친회사의 본업과 수평적 혹은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기
업으로서, 아무 관련이 없는 분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한국재벌과는 차
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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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7.08
  • 저작시기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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