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바네지스 박사의 법의학 소견서

본문내용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 2월 10일 편지를 받았는 데 30세 여자와 돌 지난 딸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젊은 외과의사가 살인 혐의를 받았으며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배경과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관점들에 관한 정보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한 최수희와 이화영의 부검 소견서와 권 박사의 의견서도 받았습니다. 경사 박00이 작성한 욕조물의 온도 측정표와 권 박사 작성의 사망 시각 추정에 관한 의견서 또한 받았습니다. 엄마와 아가의 부검 사진과 비디오를 또한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사망시각 추정입니다. 모든 법의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2. 권 박사는 사망시각 추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체온 하강, 시반, 시강 그리고 건조 등으로부터 사후 변화 정보를 얻는다면 이들을 검토하고 위내용물과 관련지어 보며 주의 깊게 연구하고 관찰하여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요소들을 아무리 주의 깊게 살펴본다 해도 그밖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없이 이러한 것들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키워드

피터 바네지스 박사,   법의학,   소견서,   사망시간,   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