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시장의 개혁과제

목차

1. 개정농안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개정 농안법의 문제점

3. 유통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지난 2년여 동안 농수산물유통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이하 `농안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과 논의는 유통개혁이라는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도매상제 도입을 둘러싼 지루한 소모적 논쟁만 일삼아 왔다는 비판적인 시각아래 급기야는 일부 시장 내 유통주체들의 감정적 대립까지도 불러올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작년 12월 농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논쟁은 일시적이나마 지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지시장의 유통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개정 농안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거래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도매시장 내 거래제도에 관한 문제는 이제 또다시 해를 바꿔 새로운 양상의 불씨가 될 조짐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개정 농안법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작년 12월 개정된 농안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농산물 유통개혁에 관한 문제점과 농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바람직한 농수산물 유통개혁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정농안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우선 정부에서 공표한 이번 농안법 개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매상(시장도매인)제도,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수산물유통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목적이 중복·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종자기금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함(제5조).
둘째,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결과,

키워드

농수산물,   유통시장,   개정농안법,   유통개혁,   소비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