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의 개념과 성질

목차

Ⅰ. 구성요건의 의의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Ⅲ. 구성요건의 성질

Ⅳ. 학설의 검토

본문내용

법성조각사유는 서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속에 통합되어 체계상 같은 단계에 놓여진다. → 구성요건해당성(불법)과 책임의 2단계 범죄체계
ⅲ.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는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없는 것이다. → 구성요건은 유보 없는 단정적 반가치판단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한다.
Ⅳ. 학설의 검토
1.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에 대한 비판
위법성조각사유의 독자적 기능을 간과했으며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사이의 가치차이를 무시하였다.
2. 위법징표설에 대한 비판
구성요건은 위법성과 별개·독립된 범죄요소이지만 위법성을 징표하고 그 인식근거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이 위법성과 별개라면 왜 위법성을 징표하고 인식근거가 되는냐가 문제된다. 벨링은 형벌법규의 대부분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은 금지규범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이 금지규범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는 인식근거라고 하기보다 존재근거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이다. 규범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정하므로 구성요건의 몰가치성·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범죄개별화기능을 강조하고 위법징표설은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므로 일면적 타당성밖에 없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순수한 몰가치적·객관적일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라고 보는 존재근거설이 타당하다.

키워드

구성요건,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의 의의,   광의의 구성요건,   협의의 구성요건,   구성요건의 개념과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