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관련 법안

목차

1. 추진경과

2. 주요내용

3. 기타사항

본문내용

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결의함.
(4) 성희롱예방 관련
□ 사업주의 성희롱금지 규정 신설 및 행위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시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미시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함
3. 기타사항
□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
□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 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 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로 봄.
□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신설
□ 파견근로 관계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사업주를 사용사업주로 명시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가 직접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키워드

여성고용관련 법안,   환경노동위원회,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제도,   여성과보호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