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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
□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 히 적고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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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당해고의 원인
1) 생계부양자가 남성이라는 이데올로기
2) 열악한 고용환경
3) 관계기관의 적극적 조치 부족
3. 부당해고의 해결방안
1) 여성 조기 정년연령에 대한 재검토
2) 관련규정의 구체화
3) 해고대상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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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 의식 실태 조사, 여성개발원
이유정(2007) - 고용차별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이성언(2008) -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안, 한국법제연구원
최윤희(1995) - 고용차별규제에 관한 법리 : 고용차별소송에서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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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과 여성 관련 법안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나 공공업무에서의 여성고용할당제와 같은 실질적인 성평등 제도에 대한 우려를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논리는 제대로 된 양성평등에 대한 법제화나 여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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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성향이 낮은 서비스산업과 화이트칼라 직종의 확대
2) 노조조직률이 낮은 여성, 고령인력, 비정규직, 외국인 인력의 증가
3) 노조에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정책과 법안이 통과?집행
4) 개인 차원의 고용관련보호법안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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