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목차

도덕 [ 道德, morality ]
1)분류

2)요약

본문내용

죽이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신앙심도 없고 양심도 마비된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회규범을 지키게 할 도리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사회규범을 강제를 써서라도 지키게 하는 것이 법이다. 가령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회규범에 대하여 신앙심이 없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에 대하여서는, ‘만일 네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인다’하는 무서운 강제를 한다.
한국의 형법 제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만약 사람을 죽인 자는 재판을 거쳐 그 범인을 죽일 수 있다는 조문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회규범이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지켜지게 되는 경우에 그 사회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키워드

법과 도덕,   소크라테스,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