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의의

본문내용

다는 것임
- 상법상의 규정 : 액면미달(할인)발행의 제한/자기주식 취득의 금지/납입일에 주식 발행가액 전액의 납입/이익배당의 제한/주금납입시 상계금지등
<자본불변의 원칙(자본감소제한의 법칙)>
　
- 확정된 자본은 엄격한 법정절차를 밟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는 원칙임
- 자본증가의 경우 이사회가 결정
자본감소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종류주주총회등의 절차를 요구함
　
2. 주식
　
- 자본의 구성분자
cf. 주권 - 주식에 나타나는 권리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유형화)
　
3. 유한책임
　
-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재산상의 출자의무를 지는데 불과하고 이외의 채권자등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주식회사법의 특성
1. 강행법규성 - 일반소액주주의 이익 보호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
2. 공시주의 - 정관에 공고사항이 있을 경우 그 방법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함
각종 장부를 비치 회사채권자와 주주에게 자유로이 열람시키게 되어 있음
3. 벌칙의 강화 - 이사,발기인등이 임무 해태, 기타 위법행위를 함으로서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단,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음)

키워드

자본,   의의,   우선주의,   투자,   기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