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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입안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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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입안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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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6. 산사태 위험지역
②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개발예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입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키워드

준도시입안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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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12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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