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목차

1. 대학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학강사에 대한 규정
대학강사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법률조항
고용불안과 대학강사

2. 대학강사 급여제도의 문제점

3. 대학강사들의 대학운영 참여의 문제점

본문내용

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만큼 교수가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조건이 형성되야 합니다.
최근의 학술진흥재단의 신진연구원 육성 방향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초기에 확대하고 예산을 늘린다면 신진연구원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사처우개선도 있지만 현재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더 키워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태인(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 대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 구조상 강사는 항상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 수가 적든 많든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강사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간강사가 대학교육의 35.28%를 담당하고 있는데, 임금이 7%에 그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갭을 줄이면서, 동시에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균(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문제제기하는 시각에서 보면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강사가 대학교육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 중에 한 측면 있는데, 강사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교육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대학강사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학에서 인건비를 착취한다는 측면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 시스템과 관련해서 보면 대학강사는 젊은 세대고 우리 학문의 미래입니다. 학문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학위를 마쳤거나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불안전합니다. 학문의 재생산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대학이 시장에 맡겨졌을 때, 제일 큰 피해는 학문의 재생산 부분입니다. 시간강사문제는 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연과학분야는 덜 할 것이지만 인문사회분야는 대단히 심각하고 학문 존립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사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실태조사가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개발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책개발이 소득지원의 측면이 아니라 연구지원의 측면에서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공의 문제로 확대해야 합니다.
교수들에게도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학생들 학위 받고 2-3년동안 시간강사하고 나서 한 20시간씩 강의하는데, 시간강사들이 1-2년쯤 하면 지치고, 지치고 나면 손털고 나가 다른 곳으로 취직해 나갑니다. 그 좋은 머리들 다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교수사회가 축이 되어 시간강사 처우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민교협 같은 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과제로 다루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태인(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전강노에는 죄송하지만 시간강사 문제를 노조 문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질성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인문사회 분야, 국내박사를 받은 사람의 문제로 좁혀질 것입니다. 성공회대학교 경우 정도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대학개혁 문제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 모색되는 것이 전술적으로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문사회, 국내박사 그 집단의 문제, 그들이 처우 개선 문제로만 얘기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사립대학 재정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대학 평균 업무추진비가 총 결산액의 1%였습니다. 소위 대학에서 일명 접대비라고 하는 액수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게 지급된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 국립대학의 재정조사를 했는데, 기성회비 3%가 업무추진비로 지급되었습니다.
98년도 전국 사립대학이 남긴 이월적립금 총액이 7천 억원이었습니다. 아까 요구하셨던 금액이 3천억이라고 하였는데, 물론 저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립대학이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월적립금이 7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부 정책이 사학에 자유를 주고 그것에 따른 평가와 차등지원 방식을 취한다면 대학의 경영진단, 대학평가항목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얼마만큼 개선하고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대학강사의 역할과 처우개선에 대해 발제,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강사문제의 해결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제5회 정책포럼 안내>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일시 : 2000년 5월 20일 (토) 오후 3∼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제 :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사회 : 박진도｜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 김성희｜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토론 :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부장
선한승｜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주연｜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진우｜민주노총 정책국장
참여사회연구소
제4회 정책포럼 자료집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발행일: 2000년 5 월 10일
발행인: 주종환
편집인: 박진도
펴낸곳: 참여사회연구소
자원활동: 정민용(편집), 송영희(토론녹취)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02) 723∼9581 팩스 (02) 723∼5055
E-mail : [e-mail]
Website : www.peoplepower21.org/ips
값: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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