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세계화와 국민국가

목차

<자본의 가치증식방법>

<자본이 국경을 넘는다: 자본의 세계화과정>

<국제기구와 국민국가>

<자본의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힘을 약화시키는가?>

<결론>

본문내용

세계 전체가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론>
1974년 세계공황의 발발 이후 각국 정부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정책을 실시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기치 아래 변형근로제를 실시하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억압하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했고, 기업활동에 관한 온갖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국영기업이나 공익사업을 민영화했고,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했다. 정부의 개입은 줄이면서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 아래 실시한 신자유주의정책은 자본으로 하여금 세계로 진출하게 독려한 셈이다. 국내시장이 점점더 축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고, 자본이동에 관한 규제를 철폐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국가의 불황극복 정책이 자본의 세계화과정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산업자본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1위를 유지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계속 개발하거나 도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나라 정부에게 법인세를 더욱 인하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점점더 많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국내의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국민국가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국제경쟁력 향상 운동은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야기하고 세계시장 전체를 오히려 축소하는 경향을 낳았으며, 또한 새로운 상품의 생명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자본의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낳았다.
금융자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딜레마에 빠졌다. 유리한 투자대상을 찾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기이득을 크게 얻었지만, 모두가 투기꾼이 되는 바람에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계속 금융위기가 생기고 있다.
이제 자본의 세계화과정은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주는 영향뿐 아니라 자본의 가치증식에 주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은 국가를 통해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점에서 자본의 세계화과정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각 국민국가나 아이엠프와 비아이에스 같은 국제기구가 자본이동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자본의 세계화과정은 국민국가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국민국가와 국제기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진행될 것이다.

키워드

자본,   세계화,   국민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