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참가 운동에 대하여

목차

1. `우리도 소유자다 따라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2. 소유경영참가운동의 태동과 현황

3. 소유경영참가운동의 초기 성과

4. 소유경영참가운동의 당면과제

5. 한국형 노동자소유제도(우리사주제도) 개선방향

6. 소유경영참가운동의 사회적 의의

7. `소유경영참가운동`과 `소액주주 운동`의 차이점 비교

8. 마치며 - 운동을 둘러싼 논란과 평가/전망

본문내용

가제도가 의사결정의 집행과정 참가(종업원이사제와 종업원감사제)로 이어지는 경우에 기업의 성장속도는 빨라지고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회계검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공식조사에 따르면, 포괄적인 경영참가제도(의사결정참가)와 결부하여 ESOP(미국형 노동자소유참가제도)을 실시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8∼11%정도 빨리 성장했다고 하며, 정상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생산성을 보여주었다고 한다(Stephen C. Smith·신범철 「한국 기업구조조정에서 ESOP의 잠재적 역할」, 종업원소유참가제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1999)
아홉, 소유경영참가운동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임금-주식연계방안이나 대규모 내부증자 및 적극적인 회사구제수단인 종업원기업인수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데, 이는 곧 노사가 기업을 구제하는 과정에서의 고통과 혜택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가동은 기업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조기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열, 소유경영참가운동은 시세차익을 위한 주식거래를 지양하고 주식의 장기-안정적 보유를 도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곧 주식의 투기적 보유나 주식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제어하는 역할로 이어진다(이 때문에 부르주아적 표현에서는 노동자들의 소유참가가 주식시장-자본시장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열 하나, 소유경영참가운동은 국공유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한 경우, 기업의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종업원들을 직접적으로 참가시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 "공기업의 공익성을 배제하고 사익만을 위해 운영되는 폐단"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소유구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민주적 견제와 균형하에 전문경영을 하는 전문경영인체제의 정착을 용이하게 한다. 한국에서는 99년 11월 LG가 데이콤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기 이전까지의 데이콤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7. "소유경영참가운동"과 "소액주주 운동"의 차이점 비교
소유경영참가운동과 소액주주 운동은 하나의 동일한 수단(즉, 소유권)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주체에서부터 목표까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소액주주 운동의 주체가 참여연대 등 전문가그룹·불특정 다수의 소액주주·외국계펀드 등인 반면에, 소유경영참가운동의 주체는 노동자들의 자율적 조직인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다. 또한 소액주주운동의 주요관심사가 주주이익 극대화(시세차익과 배당, 주주민주주의 등)인 반면에 소유경영참가운동의 주요관심사는 기업구성원들의 이익극대화(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 정당한 성과배분, 기업민주주의)에 있다. 어쨌든 대강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면 표1과 같다.
표1) 소유경영참가운동과 소액주주 운동비교
(문서 첨부)
8. 마치며 - 운동을 둘러싼 논란과 평가/전망
한국에서의 소유경영참가운동은 이 운동이 간직하고 있는 사회적·역사적 의의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 하나는 소유경영참가운동은 그 출발에서부터 -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사회경제체제로서가 아니라 계급사회의 질곡을 해소해야 한다는 해방적 의미 또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 이해하고 이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들이 결코 아니라 -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국공유에 기초한 사회경제체제로 이해하고 이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자(사실상 국가주의자)들의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들의 존립의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노동운동 내에서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이 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론적 근거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소란스러운 비난이 이들 국가주의자들의 입이나 글을 통해 쏟아질 수 있었다. "우리사주사회주의"라는 황당무계한 개념까지 창조하면서 소유경영참가운동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성구 교수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객이다.
다른 한 경우는 소유경영참가운동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비롯되는 논란이다. 예컨대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이나 기아자동차처럼 우리사주에 현혹되어 큰 피해를 볼뿐이라거나, 경영참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하는 비판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류의 논란은 현실의 소유경영참가운동이 바로 그 비판의 근거들(특히 운동의 제도적 기초가 되고 있는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소하려는 운동임을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운동의 자연사적 발전단계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운동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유경영참가운동이 노동자계급일반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폭 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뚜렷한 자기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중심 축으로 하는 소유경영참가운동의 활성화, 더 나아가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한 종업원기업인수 움직임이 이에 대한 단적인 사례들이며, 심지어 대우자동차 공기업화 방안에서조차 소유경영참가운동이 지향하고자 하는 요소의 일부를 즉자적으로(그렇지만 현행 제도적 한계를 조금도 뛰어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형태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소유경영참가운동은 한편으로는 산업민주주의·기업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민주화일반의 흐름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정치영역에서 대안으로 자리잡은 민주적 참여기업론과 더불어 성장·발전해 갈 것이라는 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 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곧 기업민주주의(즉, 기업내에서 사회적 동등성의 실현 및 경제적 계급질서의 해소)이기 때문이며, 소유경영참가운동의 '성숙단계'의 모습은 곧 노동자들이 소유경영구조에서 헤게모니를 쥐는 "민주적 참여기업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소유,   경영참가,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