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미국기업 참여경영의 변화
1. 변화의 정도
2. 변화의 내용
1) 작업조직
2) 임금 및 고용제도
3) 노사관계
Ⅲ. 미국기업 참여경영의 배경
1. 대량생산체제의 붕괴
2. 유연한 대량생산과 린생산체제
3. 유연전문화
4. 미국식 인적자원 경영
Ⅳ. 미국기업 참여경영의 문제점
1. 변화에의 장애 요인들
2. 노조 자체의 논란들
1) 참여론
2) 비판론
3. 정책적 논의들
Ⅴ. 향후 미국기업 참여경영의 방안
참고문헌
Ⅱ. 미국기업 참여경영의 변화
1. 변화의 정도
2. 변화의 내용
1) 작업조직
2) 임금 및 고용제도
3) 노사관계
Ⅲ. 미국기업 참여경영의 배경
1. 대량생산체제의 붕괴
2. 유연한 대량생산과 린생산체제
3. 유연전문화
4. 미국식 인적자원 경영
Ⅳ. 미국기업 참여경영의 문제점
1. 변화에의 장애 요인들
2. 노조 자체의 논란들
1) 참여론
2) 비판론
3. 정책적 논의들
Ⅴ. 향후 미국기업 참여경영의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를 제한하는 규제 장치들을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위원회가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은 작업현장 수준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포함한 참여 제도를 합법화, 활성화시키는 것에 두어지고 있다. 이들 중 보다 적극적인 노사관계 개혁론자들은 유럽식 참여경영 모델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식 참여 제도’가 따라야 할 모델로 보고 있다.
아펠바움과 바트는 미국의 기업들은 세 가지 유형의 기업군들 즉, 지속적으로 저임금의 경로를 추구하는 다수의 기업들과,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없이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기업들, 그리고 자신들의 생산 시스템을 변화시켜 온 소수의 초우량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들은 미국의 작업현장이 근로자들의 참여에 기초한 고능률 작업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산을 위한 공공정책의 초점을 첫째,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의 증대; 둘째,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노조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참여 제도와 관행들의 도입; 셋째, 다운사이징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의 적극적 대처와 이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보완; 넷째, 장기적 수준의 노사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 단기적 이익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국식 자본시장 제도의 개선; 다섯째, 고능률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한 기업간 품질 기준과 협력적 동맹 관계의 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임금 전략을 취한 기업들의 배제 등에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변화된 작업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수많은 장애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들은 노조가 직면하는 딜렘마, 경영자들에 대한 잘못된 유인체제, 그리고 낡은 제도적 틀에 연유하는 확산에의 장애들을 포함한다. 앞으로 국가경제들간의 경쟁은 핵심적인 신제품 기술 영역 뿐 아니라 작업 조직과 공정 기술의 영역에서도 벌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능률 작업조직을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들이 중시될 것이다.
Ⅴ. 향후 미국기업 참여경영의 방안
지금까지 우리는 80년대부터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미국기업의 조직혁신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미국기업의 조직혁신은 처음 경쟁력의 위기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대량생산에 기초한 조직모델의 근본적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조직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조직모델의 탐색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기업의 작업현장에서는 대량생산 이후의 다양한 조직 파라다임들이 도입되거나 실험되었고,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경쟁하거나 융합하는 각축과정 속에서 새로운 생산체제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미국기업에 도입된 새로운 생산체제 모델들은 미국 자체에서,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이나 국가에서 대량생산 모델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중에서 노동인간화와 작업장 민주화, 그리고 고도의 효율성을 결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사회기술체계’ 모델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는 이 모델이 우선은 미시현장 수준에서 활발히 실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대표적 사례로 세턴기업과 AT&T의 사례를 작업현장에 대한 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적어도 일정한 부분에서 이 모델은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 대량생산체제 이후의 조직혁신 모델로 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개별기업 수준의 생산현장에 국한된 미시적 조직혁신은 전체사회 수준의 거시제도적 개혁과 결합될 수 없을 경우에 미시혁신과 거시제도의 모순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 구조적 한계란 ‘혁신’의 ‘외부효과’에 대한 거시제도적 대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운사이징’과 함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고용체제의 이원화 경향’과 맞불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력하고 참여 지향적인 노조, 기존의 조직모델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경영진,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사회 제도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질 때 새로운 혁신적 사회제도의 맹아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험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작업현장은 대량생산체제의 구시대적 모델과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대량생산체제에 요구되는 테일러식 노동분업과 권위주의적 경영을 결합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 전략은 대규모의 미숙련-반숙련 노동력의 단기간에 걸친 육성과 일반화된 기술의 습득, 그리고 가격에 민감한 대량생산 제품의 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공이 이제는 질곡으로 변모한 것이다. 한국기업이 의존해 온 노동체제의 개혁은 작업현장의 민주화와 노동생활의 질 개선, 그리고 이제는 더 높은 효율성의 확보라는 기준에서 보았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작업현장은 노동기본권과 노동운동의 강화라는 측면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품질, 가격, 고객만족도에 있어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그 방식의 핵심은 혁신적 경영, 참여지향적이고 강력한 노조, 그리고 노동체제의 제도개혁이 결합한 것이어야 하며,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직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거시제도의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준식(1996), 미국기업에서의 참여경영 시스템 도입 추세와 이에 대한 논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박준식(1996), 제1부 주요 각국 경영참가제도 비교 : 미국 기업의 참여경영 시스템 도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손창일(2009),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비판적 소고, 한국상사판례학회
○ 윤진호(1995), 미국의 노동자 경영참가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 이철희(2005), 미국 노사관계의 장기적 변모,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 하문춘(2009), 미국의 환경회계와 기업경영, 대한세무협회
아펠바움과 바트는 미국의 기업들은 세 가지 유형의 기업군들 즉, 지속적으로 저임금의 경로를 추구하는 다수의 기업들과,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없이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기업들, 그리고 자신들의 생산 시스템을 변화시켜 온 소수의 초우량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들은 미국의 작업현장이 근로자들의 참여에 기초한 고능률 작업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산을 위한 공공정책의 초점을 첫째,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의 증대; 둘째,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노조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참여 제도와 관행들의 도입; 셋째, 다운사이징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의 적극적 대처와 이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보완; 넷째, 장기적 수준의 노사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 단기적 이익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국식 자본시장 제도의 개선; 다섯째, 고능률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한 기업간 품질 기준과 협력적 동맹 관계의 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임금 전략을 취한 기업들의 배제 등에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변화된 작업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수많은 장애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들은 노조가 직면하는 딜렘마, 경영자들에 대한 잘못된 유인체제, 그리고 낡은 제도적 틀에 연유하는 확산에의 장애들을 포함한다. 앞으로 국가경제들간의 경쟁은 핵심적인 신제품 기술 영역 뿐 아니라 작업 조직과 공정 기술의 영역에서도 벌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능률 작업조직을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들이 중시될 것이다.
Ⅴ. 향후 미국기업 참여경영의 방안
지금까지 우리는 80년대부터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미국기업의 조직혁신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미국기업의 조직혁신은 처음 경쟁력의 위기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대량생산에 기초한 조직모델의 근본적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조직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조직모델의 탐색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기업의 작업현장에서는 대량생산 이후의 다양한 조직 파라다임들이 도입되거나 실험되었고,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경쟁하거나 융합하는 각축과정 속에서 새로운 생산체제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미국기업에 도입된 새로운 생산체제 모델들은 미국 자체에서,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이나 국가에서 대량생산 모델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중에서 노동인간화와 작업장 민주화, 그리고 고도의 효율성을 결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사회기술체계’ 모델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는 이 모델이 우선은 미시현장 수준에서 활발히 실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대표적 사례로 세턴기업과 AT&T의 사례를 작업현장에 대한 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적어도 일정한 부분에서 이 모델은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 대량생산체제 이후의 조직혁신 모델로 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개별기업 수준의 생산현장에 국한된 미시적 조직혁신은 전체사회 수준의 거시제도적 개혁과 결합될 수 없을 경우에 미시혁신과 거시제도의 모순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 구조적 한계란 ‘혁신’의 ‘외부효과’에 대한 거시제도적 대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운사이징’과 함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고용체제의 이원화 경향’과 맞불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력하고 참여 지향적인 노조, 기존의 조직모델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경영진,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사회 제도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질 때 새로운 혁신적 사회제도의 맹아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험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작업현장은 대량생산체제의 구시대적 모델과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대량생산체제에 요구되는 테일러식 노동분업과 권위주의적 경영을 결합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 전략은 대규모의 미숙련-반숙련 노동력의 단기간에 걸친 육성과 일반화된 기술의 습득, 그리고 가격에 민감한 대량생산 제품의 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공이 이제는 질곡으로 변모한 것이다. 한국기업이 의존해 온 노동체제의 개혁은 작업현장의 민주화와 노동생활의 질 개선, 그리고 이제는 더 높은 효율성의 확보라는 기준에서 보았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작업현장은 노동기본권과 노동운동의 강화라는 측면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품질, 가격, 고객만족도에 있어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그 방식의 핵심은 혁신적 경영, 참여지향적이고 강력한 노조, 그리고 노동체제의 제도개혁이 결합한 것이어야 하며,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직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거시제도의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준식(1996), 미국기업에서의 참여경영 시스템 도입 추세와 이에 대한 논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박준식(1996), 제1부 주요 각국 경영참가제도 비교 : 미국 기업의 참여경영 시스템 도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손창일(2009),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비판적 소고, 한국상사판례학회
○ 윤진호(1995), 미국의 노동자 경영참가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 이철희(2005), 미국 노사관계의 장기적 변모,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 하문춘(2009), 미국의 환경회계와 기업경영, 대한세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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