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과 기금조성

목차

1. 서론

2. 정신장애인복지의 현실

3. 사회복지에서의 사회운동
1) 사회복지의 현단계와 사회운동의 중요성
2) 사회운동과의 연계 성과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00년 복지예산확보운동의 예를 중심으로
3) 정신장애인분야와 사회운동 : 사회권적 차원에서의 조명

4. 사회운동에 있어서의 기금조성

5. 결론

본문내용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까지 손금산입"을 하게 한다. 이는 종전에
지정기부금 한도액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 - 이월결손금) * 7% + 자기자본(50억 한도) * 2%
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에서 개정된 것인데 오히려 이 부분은 후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업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체에 대한 무상 기증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 구호금품 등에 대하여는 전액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개인이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헌금 등 법정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며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한다. 이때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차감액의 5%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공제폭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데, 일본의 경우만해도 법인의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액 * 0.25% +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의 2.5%) * 1/2
이며, 개인의 경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간소득 * 25% - 1만엔
까지 소득공제한도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공익단체의 성격에 따라 20%, 30%, 50%까지 소득세 공제의 폭이 각기 다른 데, 복지와 관련한 경우는 50%를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경우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사회적인 공익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그 제도나 법적 지원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모금의 조성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정신장애인분야에서의 기금조성
이상에서 각기 사회복지영역에서 사회운동의 의미와 또한 기금의 의미를 논하여보았다. 결국 정신장애인분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기금조성을 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시민단체 지원기금 활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사업을 행하는 단체들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이나 이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지 않으며 지자체별로 정신보건에 대한 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② 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단체기금 활용
공동모금회의 연간 사업내역 중 정신보건영역에 일정정도의 재원할애가 이루어지지만 이를 기금정도의 수준으로 항상적이고 일정한 필수사업의 영역에 고정적인 지출을 하는 것은 모금회의 성격상 쉽지 않다. 여타 이미 존재하는 민간지원단체의 조성 기금을 정신장애인사업을 위하여 고정적인 지출을 담보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 기 설립된 기금의 일부를 후진적인 정신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할애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다.
③ 정부의 공공기금 조성
사회운동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정착되면서 정책적 접근의 빈약성이 인식된다면 정부차원에서의 공공기금 조성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육성 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법정 급여가 아닌 해당분야의 발전기금적 성격의 공공기금이 조성된 현실을 볼 때 정신보건발전기금등의 조성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블레어 정부하의 영국에서 사회서비스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꾀하기 위한 특정 기금을 조성한 경우도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영국 블레어정부의 사회서비스관련기금 조성 내역
(단위: 100만파운드)
사회서비스현대화기금
1999/00
2000/01
2001/02
총계
독립성 촉진용
(연대감표시목적)
253
216
178
647
독립성 조성용
(예방목적)
20
30
50
100
아동서비스
75
120
180
375
정신질환
46.4
59.4
79.4
185.2
교육훈련
3.6
7.1
9
19.7
합계
398
432.5
496.4
11,326.9
출처: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Modernising Social Services, 1998, p.11.
④ 자체 기금 조성
현재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여성기금의 조성이나 시민단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아름다운 재단'의 설립 등이 좋은 보기가 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사업의 기금을 조성하여 정신질환자의 전문적 치료 및 사회복귀 등에 대한 민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특히 올해 4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벤쳐기업들로부터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는 정신장애인분야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실태와 이의 극복과정에서 의미를 갖게 될 사회운동과 기금 조성의 측면을 간단히 짚어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정신장애인분야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들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사회권적 차원에서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이를 위하여 정신장애인과 관계된 집단의 구성원들이 여타부문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운동이나 사회권운동과 연계하여 사회운동차원에서 정신질환분야의 후진성을 극복해 내야 한다는 점,
셋째,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운동의 전개에 있어 재원의 확보는 중요한 바, 이 부문의 정부의 직접예산확보는 물론이고, 지자체로부터의 민간비영리단체 지원사업, 민간기부단체의 기금 활용, 공공기금의 조성 및 자체기금의 확보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인식이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결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정신장애인복지운동의 전개와 기금조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기금조성
사회권확보차원에서의 정신장애우복지운동 전개
정신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신장애인정책 발전, 정신장애인서비스 개발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키워드

사회운동,   기금조성,   장애인,   정신장애인분야,   복지예산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