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민법-일방적위약금약정의 해석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계약김의 법적성질
1 .계약김과 해약김의 구 별
2 .계약김과 위약금의 구 별
3 .사안에 서 계약김의 의 미

Ⅲ.일방적위약금약정의 해석
1 .문언대 로 의 해 석
2 .쌍방적위약금약정으 로 의 해 석
3 .일방적위약금약정을 무효로 보 는 해 석

Ⅳ.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형평과 정의를 앞세워 법원
이 계약의 내용에 밀려들어오는 순간에 사적자치의 원칙은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적 인간
상이 아니라 후견인인 법원의 옷자락 뒤에 숨어 자신의 결정과 판단의
미숙함을 감추는 유약한 인간상이 지배한다 .법원은 공정하고 엄정한 심
판관이 아니라 인정많은 가부장적 ( pa t er n a l i st i c)모습을 띠게 된다 .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대한 간섭은 제 10 3 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 전체
법질서의 이념과 근본적인 자기모순을 빚을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또한
제 104 조가 정하는 폭리행위를 억제하는 규정은 제 10 3 조의 정신의 연장
선 상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도 법원은 그
러한 계약조항의 단순한 무효를 선언하는 즉 그 계약내용의 실현에 조
력을 거절하는 소극적인 것에 그쳐야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계약내용
을 제시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
3 .일방적위약금약정을 무효로 보 는 해 석
매수인의 위약시에만 적용되는 위약금약정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위약
하여 매수인이 제기하는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
약금 전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매도인이 위약
하였을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위약금 약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일방
당사자만을 위하여 위약금을 인정하는 약정이 설사 소론과 같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이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 약정을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칠 뿐 타방 당사자가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게 되
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시하고 있다 (대판1999 . 7 . 27 , 9 9 다 1362 1) .
일방적 위약금 약정 그 자체가 제 10 3 조나 제 104 조 또는 신의칙 등
의 일반조항 또는 약관규제의 법리에 의해 무효로 판정받을 가능성은
있다 .특히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
이라는 일반조항 (동법 제 6 조 )이나 개별무효조항 중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동법 제 9 조 제 4 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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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어 무효판정을 받을 수 있다 .약관법을 통한 법원의 간섭은 비
록 약관이 계약설의 뒷받침아래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되었다해도 그 실
질적 토대는 더 이상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보다는 절차와 내용형성에
있어 현저한 교섭력의 차이를 이유로 사적자치의 원리를 제한하는 경제
법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
그러나 위 판례의 설시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적 위약금 조항 자
체가 무효가 되는 것에 그치므로 상대방이 위약한 경우에 그에 대해 위
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되지 못하는 것이며 일방
은 실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Ⅳ.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임차인 김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조로 지급한 1
억 5 천만원은 대가의 일부의 선지급일 뿐 그 자체가 위약시 손해배상액
의 예정의 성질을 갖지는 않는다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위약을 한 경우
에 이를 임대인이 몰취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임대인을 위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이 위약한 경우에 대하여는 배액상
환규정이 없으므로 임차인을 위하여는 아무런 위약금 규정이 없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김은 박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고 실손해를 입증하
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박을 위한 위약금약정은 동시에 김을
위한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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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보증인,   위약금,   문언대,   해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