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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약정을 무효로 보 는 해 석
매수인의 위약시에만 적용되는 위약금약정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위약
하여 매수인이 제기하는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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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약정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위약하여 매수인이 제기하는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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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2.11.27. 92다23029). 1. 위약금의 개념과 종류
2. 배상액예정의 추정
3.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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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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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예정인지 여부는
1) 연수를 근로자가 주도한 것인지의 여부
2) 대여금 반환 방법이 근속기간의 길이에 상승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3) 이러한 약정이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4) 의무근속기간의 길이가 어떠한지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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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제10조 1. 乙은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甲에게 15일전에 예고한 후 본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2. 甲은 乙이 위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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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을의 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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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능케 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8) 조건과 기한
계약은 성립되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장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실(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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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365일 및 24시간 영업 등이 없는 3무(無) 원칙과 학자금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점주와의 계약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생시리즈 상품과 와인 시리즈는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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