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종류와 법적 의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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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약금의 종류와 법적 의미에 대하여
1. 계약금의 의미

2. 계약금의 종류
(1) 증약금으로의 성격
(2) 해약금으로의 성격
(3) 위약금으로의 성격
1) 위약벌로서의 위약금
2)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

본문내용

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금이 이미 교부되었다는 점에서 위약금약정과는 다르다.
구분
시기
해제권
법정해제권
성격
손해배상
해약금
이행착수 전까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 유보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 계약해제 가능
계약강제 의무부담이자 계약파기 권리부여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지
배상액 예정
채무불이행시
(이행지체,이행불능)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 유보×
민법 제398조 제3항
계약해제 가능
지연,전보손해 명목의
계약금→입증책임완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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