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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위약을 한 경우
에 이를 임대인이 몰취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임대인을 위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이 위약한 경우에 대하여는 배액상
환규정이 없으므로 임차인을 위하여는 아무런 위약금 규정이 없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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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되지 못하는 것이며 일방은 실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Ⅳ. 事案의 解決
사안에서 임차인 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조로 지급한 1억5천만원은 대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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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한법무사협회 Ⅰ.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2.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란
3. 우선변제권의 요건
1)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2) 낙찰 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할 것
3) 보증금 수령시 임차 주택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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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는 임차인은 동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에 임하는 것을 전제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점점 심화되자, 집중된 인구의 생활기반으로서의 상가건물임대차는 더욱더 심한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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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요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8조).
(3) 국세에 우선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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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을의 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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