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조기영(2008) :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한국형사법학회
표명환(2012) : 기본권보호청구권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한봉상(200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한법무사협
|
|
|
청구권을 특조법이 정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조법 제7조 제5항·제6항·제7항 본문, 제8조가 위헌으로 실효될 경우 위 법 전체가 존재의미를 상실하여 시행될 수 없게 되므로 헌법
|
|
|
청구권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
최종의견지술권
변호인만
가지는 권리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
상고심에서의 변론권
※ 관련판례
< 변호인 기록열람 등 사건의 허용범위의 관한판례 >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
|
|
|
등사권 인정 안 됨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의 법원에서 보관함
당사자에게 열람등사권 인정함
2. 증인신문청구의 요건
증인신문의 청구는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증인신문의 필요성
1) 출석
|
|
|
청구권자로서 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증인신문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보다 더 좁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와 헌법질서에는 맞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