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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의 참여기회보장을 의무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검사는 상대방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도 가능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실익이 적어졌으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보다 특별히 수사기관에 유리한 측면이 감소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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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청구제도이다.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1) 증인신문의 필요성
① 참고인의 출석 진술의 거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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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관련법규
Ⅲ. 범죄피해자 관련정책
Ⅳ. 미국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 마련
Ⅴ.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Ⅵ. 민간지원단체의 역할
Ⅶ. 미국과 한국의 범죄피해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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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함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
감정인 : 전문적 지식경험에 의해 전문적 판단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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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의 시간적·장소적 제한 및 엄격한 형식에 따라 제약을 받기에 조사가 용이하지 못하며 실제로 수사기관은 사람당 평균 2시간 내지 4시간씩 걸리는 것과 비교하여 법원의 증거조사기일에 하는 증인신문은 짧으면 30분, 길어야 1,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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