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서론
Ⅱ임의수사
1.의의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임의수사의 유형
Ⅲ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1.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2.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여부
Ⅳ결론
-참고문헌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4,500원
- 등록일 2018.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의적 진술에 의한 증거물의 획득의 예외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쟁점 (2)와 (3)의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공소장변경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소장변경의 의의
Ⅲ. 공소장변경의 허용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9,660원
- 등록일 2013.1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는 변호권의 주된 내용
·학설대립(현행법상 피의자신문참여권의 認否)
- 肯定說: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의 정확성에 관한 변호인의 이의진술권(형소법 제48조 5항)에 근거
- 否定說: 형소법 제243조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6.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변호인의 참여하에 신문을 받았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 달 24. 준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준항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내용도 포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10.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피의자신문에의 변호인 참여의 쟁점”, JURIST, 2004. 7.
, ‘헌법적 형사소송의 구현' 조국,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JURIST, 2004. 7.
이라면서 위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에 대하여는 수인의무가 부과되는 대륙법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9.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