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위약금약정의 해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계약금의 법적 성질
1. 계약금과 해약금의 구별
2. 계약금과 위약금의 구별
3. 사안에서 계약금의 의미

Ⅲ. 일방적 위약금약정의 해석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법원이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간섭하여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원은 당사자의 계약의 해석자일뿐이고 당사자를 위하여 계약을 재구성할 권한은 없다. 형평과 정의를 앞세워 법원이 계약의 내용에 밀려들어오는 순간에 사적자치의 원칙은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적 인간상이 아니라 후견인인 법원의 옷자락 뒤에 숨어 자신의 결정과 판단의 미숙함을 감추는 유약한 인간상이 지배한다. 법원은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관이 아니라 인정많은 가부장적(paternalistic) 모습을 띠게 된다.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대한 간섭은 제103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 전체 법질서의 이념과 근본적인 자기모순을 빚을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또한 제104조가 정하는 폭리행위를 억제하는 규정은 제103조의 정신의 연장선 상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도 법원은 그러한 계약조항의 단순한 무효를 선언하는 즉 그 계약내용의 실현에 조력을 거절하는 소극적인 것에 그쳐야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계약내용을 제시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3. 一方的 違約金 約定을 無效로 보는 해석
매수인의 위약시에만 적용되는 위약금약정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위약하여 매수인이 제기하는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위약금 약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일방 당사자만을 위하여 위약금을 인정하는 약정이 설사 소론과 같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이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 약정을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칠 뿐 타방 당사자가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大判 1999.7.27, 99다13621).
일방적 위약금 약정 그 자체가 제103조나 제104조 또는 신의칙 등의 일반조항 또는 약관규제의 법리에 의해 무효로 판정받을 가능성은 있다. 특히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는 일반조항(동법 제6조)이나 개별무효조항 중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동법 제9조 제4항) 등에 해당되어 무효판정을 받을 수 있다. 약관법을 통한 법원의 간섭은 비록 약관이 계약설의 뒷받침아래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되었다해도 그 실질적 토대는 더 이상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보다는 절차와 내용형성에 있어 현저한 교섭력의 차이를 이유로 사적자치의 원리를 제한하는 경제법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례의 설시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적 위약금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에 그치므로 상대방이 위약한 경우에 그에 대해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되지 못하는 것이며 일방은 실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Ⅳ. 事案의 解決
사안에서 임차인 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조로 지급한 1억5천만원은 대가의 일부의 선지급일 뿐 그 자체가 위약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갖지는 않는다.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위약을 한 경우에 이를 임대인이 몰취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임대인을 위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이 위약한 경우에 대하여는 배액상환규정이 없으므로 임차인을 위하여는 아무런 위약금 규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金은 朴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고 실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朴을 위한 위약금약정은 동시에 金을 위한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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