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소개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3. 영업비밀의 범위

4. 전직금지의 기간

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6. 마치며

본문내용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3.7.1 선고, 2002마4380 결정).
6. 마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례는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전직금지기간의 제한에 관한 추상적인 판단기준은 설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적법한 전직금지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근로자들의 이직과 이에 대응한 사용주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금지약정 체결에 대한 요구 및 이에 따른 법률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등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도 전직금지약정 내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 등에 관하여 입법화함으로써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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