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위약금약정을 무효로 보 는 해 석
매수인의 위약시에만 적용되는 위약금약정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위약
하여 매수인이 제기하는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
|
|
위약금 약정을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칠 뿐 타방 당사자가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大判 1999.7.27, 99다13621).
일방적 위약금 약정 그 자체가 제103조나 제104조 또는 신의칙 등의 일반조항 또는 약관규
|
|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 나고자할 때 이미 교부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의 금액을 말하는데,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란 계약 당사
|
|
|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는 아니나, 이를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 할수 있다고 하였고, 해외파견근로자는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로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경비반환채
|
|
|
위약금 또는 지연이자
(2)금종채권
1)상대적 금종채권
2)절대적 금종채권
3)특정물채권
(3)외화채권(외국금전채권)
3.금전채무의 이행
(1)변제할 통화
(2)금종채무의 이행
(3)외국금전채무의 이행
1)국내통화로의 대용권
2)환산시기
3)환산
|
|
 |
위약금으로 한다. 단, 위약금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한다.
지체상금
제11조 乙이 약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때는 甲에게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단, 지연손해금은 약정기간만료일로부터 일수에 따라 법
|
|
|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① 제○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조(위약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
|
|
|
위약금) 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을의 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
|
|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경우이므로 관례에
따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군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의 의무라는 것을
했는지가 의문이군요.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뭐 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