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

목차

1. 녹색당의 현황

2. 녹색당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

3. 초기 녹색당의 기본정신

4. 독일 녹색당의 역사

5. 녹색당의 특징

6. 녹색당의 당원 수와 유권자와의 관계

7. 프랑스 녹색당

8. 집권 여당으로서 녹색당의 고민

9. 녹색당에 대한 전망

10. 맺는 말

본문내용

정치 프로젝트가 실험되고 있다. 이는 지난 15대 총선에서 시민사회가 시도한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하겠는데 그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난 96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시민사회는 대개의 녹색당들이 그러하듯, 시민운동의 동조세력을 결집해서 기존의 개혁적 성향을 가진 정치집단과 연대하여 직접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난 87년 6월 시민항쟁의 결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89년 출범한 "경제정의 시민연대"는 한국 시민운동의 진정한 의미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시민운동의 역사가 불과 6 - 7년 밖에 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제도권 정치로의 직접적인 진입을 통한 정치세력화 시도는 일반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시민들의 다수가 제도 정치권에 대해 거의 회복 불능에 가까운 불신과 불만을 가졌다 하더라도 역시 선거를 통한 제도 정치권의 직접적 진입은 어려운 장벽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제16대 총선을 앞둔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전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즉 정치권의 직접적 진입이 아닌 시민사회의 범주에서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시민연대"나 "공선협" 활동 등은 모두 '낙천낙선운동', '후보 바로 알기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합법·비합법적 방법을 넘나들고 있다. 이런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개혁 내지 "선거혁명"은 시민들의 가히 폭발적이라 할만한 지지를 얻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를 저들만의 잔치가 아닌 국민적 이슈로 전환시켰고, 시민운동의 선거 참여 불허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법 제87조를 삭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시민운동에 의해 부적합 정치인으로 지적한 인물들을 고려하겠다고 주장하게 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긍정적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사실 기존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를 그들만의 잔치로 전환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행 선거법을 통해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구도 그들의 구미대로 정했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공언하고도 오히려 비례대표의 의석 수를 종전 전국구 의석 수보다 줄이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행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가중시켜 선거에 무관심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 이들 시민들이 대거 불참한다면 결국 지역구 관리를 통해 양산한 추종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들에 의해 선거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수차례 실시된 제15대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 참여율이 30% 안팎인 것을 감안해 보면 역시 선거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70% 중, 다만 10 % 내지 20% 만이라도 참여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의 정치 개혁은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시민운동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운동의 참여 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시민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정치불신과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일 것이다.
한국 정치가 갖는 구조적 모순과 낙후성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아무리 개혁적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 할지라도 정치권에 진입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있는 인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운동이 시민들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민사회에 안주하면서 제도 정치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개혁을 요구할 때에는 광범한 동의와 지지를 창출해 낼 수 있지만, 시민운동이 시민사회를 떠나 정치세력화를 모색한다면, 비록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고
) 우리가 정치사회에서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순수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관철시킨다는 의미가 아닌 공공성과 여론 형성이라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다수의 보편적 가치 추구 또는 우리사회에서 통념적·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사회는 이미 "惡"을, 그리고 시민사회는 "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개혁적이라 할지라도 기존 정치인들과 동일시되어 무차별적인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물론 일차적으로 한국의 권력 엘리트(power elite)의 과오에 의한 것이 틀림없지만 시민들의 낡고 전근대적인 정치관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정치관과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부정부패는 결국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은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으며 한시라도 빨리 극복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시민사회의 노력, 즉 정치사회의 시민사회화만으로 가능할 것이며, 여기에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국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정치사회의 시민사회화라는 시민사회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시민적 지지를 담보하면서 시민사회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운동을 통한 방법도 있고, 시민사회를 벗어나 유권자들의 까다로운 선택의 과정을 거쳐 직접 제도권 정치의 진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는 시민사회에 안주하면서 시민운동으로 시민사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즉 시민사회의 성숙 정도, 국가의 성격, 경제수준의 정도, 일반 시민들의 정치의식, 그 사회의 문화·역사적 전통, 그리고 통용되는 상식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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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집권여당,   녹색당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