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 분류
2.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
3. 대응책
(1) 지속적인 단속
(2) 해당 사이트에 경고문 게시
(3) 캠페인
(4) 예방 및 수용 교육
(5) 모니터링 활동 강화
2.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
3. 대응책
(1) 지속적인 단속
(2) 해당 사이트에 경고문 게시
(3) 캠페인
(4) 예방 및 수용 교육
(5) 모니터링 활동 강화
본문내용
킹이 시도 되기도 한다.
(8) 바이러스 제작 유포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제작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들의 바이러스 제작에 대한 호기심과 유혹을 강하게 한다. 바이러스의 피해가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만큼 영웅심을 느낄 수 있다. 혹은 단순히 재미 삼아 실력과시용으로 바이러스를 만들기도 한다.
(9) `PK`(플레이어 킬러)
청소년들이 온라인 머그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관계없이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는 가상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PK는 살해한 캐릭터의 게임 아이템을 훔쳐 가기도 한다. 뜻하지 않게 캐릭터가 죽은 플레이어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어 정신적인 충겨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3. 대응책
(1) 지속적인 단속
지난해 연말부터 음란사이트와 와레즈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스스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단속은 일과성 행사로 이루어져 왔다. 검찰과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신고가 들어간 사건도 사안이 경미할 경우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범죄성향의 네티즌들은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면 자숙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2) 해당 사이트에 경고문 게시
각 인터넷 사이트가 자사의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경고한다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채팅사이트가 주의사항과 번개 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처벌 법규를 알리고, 경매사이트가 사기 경매의 처벌 법규를 알려준다면 청소년들의 경거망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캠페인
언론과 연계한 캠페인은 선언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유해사이트의 위험성과 유해 사이트 운영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사이버 범죄 후 따르는 책임에 대해 알린다.
(4) 예방 및 수용 교육
청소년이 인터넷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직접적인 예방 및 수용 교육이다. 예방과 수용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교사와 상담사를 양성해 청소년을 지도하게 하고 부모를 교육해 자녀를 책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모니터링 활동 강화
사업자의 모니터링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해 유해사이트를 신속히 검색하고 제제 해야 할 것이다.
(6) 홈페이지 개설
유해 사이트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내용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청소년들이 접속해 참고 할수 있도록 한다.
(8) 바이러스 제작 유포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제작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들의 바이러스 제작에 대한 호기심과 유혹을 강하게 한다. 바이러스의 피해가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만큼 영웅심을 느낄 수 있다. 혹은 단순히 재미 삼아 실력과시용으로 바이러스를 만들기도 한다.
(9) `PK`(플레이어 킬러)
청소년들이 온라인 머그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관계없이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는 가상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PK는 살해한 캐릭터의 게임 아이템을 훔쳐 가기도 한다. 뜻하지 않게 캐릭터가 죽은 플레이어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어 정신적인 충겨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3. 대응책
(1) 지속적인 단속
지난해 연말부터 음란사이트와 와레즈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스스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단속은 일과성 행사로 이루어져 왔다. 검찰과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신고가 들어간 사건도 사안이 경미할 경우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범죄성향의 네티즌들은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면 자숙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2) 해당 사이트에 경고문 게시
각 인터넷 사이트가 자사의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경고한다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채팅사이트가 주의사항과 번개 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처벌 법규를 알리고, 경매사이트가 사기 경매의 처벌 법규를 알려준다면 청소년들의 경거망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캠페인
언론과 연계한 캠페인은 선언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유해사이트의 위험성과 유해 사이트 운영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사이버 범죄 후 따르는 책임에 대해 알린다.
(4) 예방 및 수용 교육
청소년이 인터넷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직접적인 예방 및 수용 교육이다. 예방과 수용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교사와 상담사를 양성해 청소년을 지도하게 하고 부모를 교육해 자녀를 책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모니터링 활동 강화
사업자의 모니터링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해 유해사이트를 신속히 검색하고 제제 해야 할 것이다.
(6) 홈페이지 개설
유해 사이트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내용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청소년들이 접속해 참고 할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