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치와 정치적인 것의 변화-일본 사회의 실험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1) 시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지방자치와 시민자치
3) 공론장(公論場)으로서의 시민사회와 시민자치
4) 근대적 시스템의 실패론과 시민자치
5) 시민자치의 실험의 세 가지 범주

2. 결론: 시스템으로서의 시민자치

본문내용

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문제시되는 공적인 것의 성격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혹은 임금, 분배의 문제와 같은 「고전적 빈곤」의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생활기반의 빈곤, 사회 서비스의 빈곤, 공해와 환경문제, 아메니티(amenity)의 빈곤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현대적 빈곤」의 문제라는 점에서(宮本憲一 1989, 140-141) 그 피해자인 시민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나 근대 시스템의 실패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자치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시민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시민자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당, 노동운동 등 기존의 조직과의 연계도 필요하지만, 정당의 엘리트주의적 지도성이라든가 노동운동의 우위성 등의 주장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는 점이 중시되고 있다. 또한 시민자치는 단일이슈에 국한된 운동이라기 보다는 자치체 행정에 대한 주민의 개입이라는 점, 그러한 개입이 궁극적으로는 자치체 행정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참가하고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시스템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시민운동과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자치는 특정한 직업.직능 집단의 입장도 아니고 직업적인 정치가나 활동가의 입장도 아닌, 생활자(生活者)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성에 대한 담론실천을 통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대안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주민, 그러한 주민들의 학습과 토론, 이러한 주민들의 에너지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행정적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제도적 궁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지방공무원, 이러한 실험을 지원하는 연구자, 전문가의 네트워크 등이 시민자치를 기획하고 연출해 간다. 이러한 규범적 지향성을 갖고 주민 상호간, 주민과 행정간에 부단한 의사소통과 자기 혁신이 있을 때 운동으로서의 정치와 제도로서의 정치를 매개하는 시스템으로서 시민자치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분권과 자치의 사회를 지향하는 자치체와 시민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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