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 활성화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지방의회운영의 명암

3. 명예직 지방의원의 허구

4. 보좌관 도입문제

5 선거제도의 개선문제

본문내용

수를 연계시키지 말고 선출에서부터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전면적인 정당개입 허용
현재 우리의 정당은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음
지구당 및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 역설적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필요
정당공천제의 득과 실
정당법 선거법 개정
3)남녀동수 공천의 법제화
광역의원 여성비율 5.9%(41명) 기초의원 1.6%(56명)
프랑스 남녀 동수 법안
프랑스 의회는 지난 5월 모든 선거에서 각 정당이 남녀 동수의 공천자를 내도록 하는 남녀동수 법안(선출직 및 공직의 남녀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는 바 이는 기존의 선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선거에 따라 남녀교호순번제 또는 6명단위의 명단을 작성. 벌금부과 보조금 삭제. 또는 강제성 유보 등 유연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제도적 합리화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명단 작성시 남녀 동수의 규정을 지키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지원금 삭제와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본 법안의 준수가 여성에 대한 특혜가 아닌 평등을 향한 당연한 절차임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지방의회,   보좌관,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