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

본문내용

유보한 상태에서 먼저 이들과 관여정책과 포용정책을 가지고 협력하려 했습니다. 중국을 포용하고 중국과 협력하는 경우, 중국의 민주화나 개방을 촉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국내 온건한 정치지도자의 입지를 강화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중국과의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유효한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생각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시 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다 철저하게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포위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 중국과 같은 도전세력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NMD와 TMD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공격적 현실주의 전략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중관계는 급속히 긴장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대만해협, 동지나해, 그리고 남지나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일 동맹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중·일 군비경쟁도 증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관계도 계속, 교착·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남북한 관계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Ⅳ
결론으로서, 네 번째 질문은 미국을 비롯한 지역국가들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지역국가들이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의 과도한 추구를 절제해야 합니다. 군사력 확대와 대결·경쟁이 아니라 지역국가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서로 관여, 포용하며, 지역국가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지는 국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기구와 제도를 발전시키는 협력이야말로 동아시아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일들입니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지역국가들이 과거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화해하고, 이념적 대결의 벽을 허물고, 관용과 포용, 신뢰의 구축, 그리고 다같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미국,   동아시아,   부시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