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의미와 한계

본문내용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명확한 전략 목표와 확고한 의지만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 바, 예산상의 제약, 정부 내의 불협화음, 기술적 난관 등과 같은 미
국내의 정치적 차원의 제약 요소와 함께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즉,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북한을 포용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 및 일본과의 원활한 공조체제 구축의
현실적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전략을 추구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도 결코 무시하기 어
려운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본 문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밝혀 둡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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