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인식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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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면 답변이 너희들은 배신자다. 둘째, 따라서 그 조약 하에서 당신들에게 의존했던 '일정한 종류의 무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다. 셋째,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방위태세를 우리가 선택하는 무기로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핵무기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88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나왔을 때 선택은 핵무기밖에 없다고 했듯이, 소련에 핵무기를 의존했던 북한은 너희들이 심지어 남한하고 국교를 맺는다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하니,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남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그렇게 공격적인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군사력은 지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93년 현재로 우리의 군사비가 거의 5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율곡사업은 새로운 신무기의 구매와 개발, 장비 이것을 위해서 197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군사적인 힘에 있어서 우리의 열세가 우리의 우세로 바뀌기 시작하는 교차점을 이루는 시점이 바로 74년에서 75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입니다. 그 후부터는 우리가 꾸준히 상승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군사력이 우월하다는 것은 우리도 다 인정한다, 그러나 북한 군사력은 정신력이 강하지 않느냐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약한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요. 우리도 제대로의 정치고 민주주의고 사회를 지킬만 하고, 사회이념이 있다라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예상 외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북한의 어려움이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남쪽과 북쪽의 실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핵선제공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지요.
유럽의 독일, 영국, 불란서 등 나토국 15국은 각기 국가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토국가들은 자기 나라에 비치되어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소련이니,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 발사할 경우에는 그런 전략에 관해서는 매일 나토국가들과 협의를 하도록 협정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쏘냐, 안쏘냐의 문제가 제기될 때, 사태가 긴급할 때에는 15개 국가가 다 협의를 할 수 없으니 5개 국가의 '핵협의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5개 국가가 소련이나 동구라파 국가에 대한 전략이나 핵의 실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나머지 국가를 대신해서 전략회의를 미국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과 핵전쟁이 나더라도 견제사항이 많습니다. 유럽국가들의 협의를 다 거쳐야 하니까요.
한국은 어떠하냐? 1984년 6월에 미국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가 서울에 왔다가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전략에 관해서 남한에 있는 핵무기는 그 사용이 용이하다. 이것은 나토의 경우와 달리 남한의 핵무기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하면 그 사용은 끝난 것이다. 다만 형식상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다. 이 정도이므로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나토국가와 수준이 다르다. 제약이 없고 아주 용이하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핵문제가 꼬일 때마다 우리 대통령이나 외상이나 모두 북경에 날아갔습니다. 북경에 가서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북한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언제나 부탁을 했지요. 그러면 중국 지도자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북한하고 직접 하십시오. 북한에게 줄 것을 주십시오.."
북한하고 직접 하라는 것은 북한에게 중국의 이빨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막강한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대로 따르는 북한의 정권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소련이 60년대 초부터 없어지는 날까지 세계에서 제일 미워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반공주의에 정신이 젖어있기 때문에 상상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북한은 소련의 요구를 들어준 일이 없습니다. 소련·북한 사이에 60∼70년대에 두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세계를 소련이 중공업을 독점하고, 불가리아나 알바니아나 농업국가는 농업을 하고, 체코나 동독이 경공업을 하고, 나머지들은 농업을 하는 분업체제를 하려고 했지요. 말하자면 중공업을 쥐는 소련이 정치와 경제의 모든 지배력을 쥐는 이런 체제지요. 북한에 대해서 같은 것을 요구했지요. 이것을 '코메콘 체제'라고 합니다. 북한에게 여기 가입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자력갱생해서 중공업, 경공업, 농업까지 북한이 다 하겠다는 거지요. 김일성의 그런 정신은 잘 아실 겁니다. 둘째는,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군항은 겨울에 얼기 때문에 부동항, 러시아 제정 때부터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진정책을 써 왔지요, 블라디보스톡이 얼기 때문에 북한의 청진과 원산 두 항구를 소련항구로 조차하자. 즉, 주권이 상실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림도 없다 했지요. 그러면 공용하자. 이 정도는 동맹국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남한과 미국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사절한다고 했지요. 끈질기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군사적 지배를 받게 되면 정치적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아시면 왜 소련이 미워했는가를 알 수 있지요.
한국과 소련이 국교정상화를 한 뒤에, 바로 3∼4년 전이지만,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에 근무했던 소련대사가 어느 날, 남한 기자들이 당신 평양대사관에 있을 때 우호관계가 어떠했는가라고 물으니까 우호관계는커녕 소련외무성은 북한외무성에서 정보를 단 한 건도 받아본 적 없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제3채널을 통해서 얻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상상이 가지 않으시지요. 이래서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정치도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와는 별개 차원에서 북한의 실체와 실태를 가능한 한 진실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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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위반사항,   남북관계,   한국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