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외국인 노동자의 삶

본문내용

그러므로 외국인의 인력 수입은 노동 자격을 주는 노동법 테두리내에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셋째, 노예매매와 같은 인력 수입과정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현지 정부와 한국정부의 비행이 동시에 폭로되야 한다.
현지 정부는 자국인 노동자를 송출하여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려고 하고, 한국정부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수입되어온 연수생을 통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도망자가 많은 나라일 경우, 송출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준다 )
결국 이런 두 정부의 정책은 저 임금과 감시 노동 그리고 중간 인력 브로커의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넷째, 상식선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210불이 그 나라 보통임금의 몇배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입국경비와 한국에서의 생활경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액수이다. 이러한 이유가 연수생 무단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되고 있는데, 보수 수준에 있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취업자들이 받고 있는 수준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임금은 대만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인 미화 $540를 지급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다섯째, 신체의 자유를 유린하는 개인여권 압류와 공장밖 외출 금지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여권 압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자이기에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합법체류자는 합법체류자이기에 기업주가 보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외출 금지 제도 역시 노동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감금 노동 행위이다.
여섯째, 취업 연수생의 임금은 연수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 기준법에 노임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채무 노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이다. 인력 회사는 취업연수생들의 임금을 매월 받아 이 돈으로 이자 수익을 보고 있다. 만약 취업 연수생이 지정회사에서 이탈할 경우 그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피부색, 국적, 성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임금은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어떤 신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하면서 한국 경제에 기여 하는게 2백만-3백만원이라고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10만명일 경우 한달에 약 4억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손과 발이 잘려나가고, 소리없이 추방당하고, 자기 나라에서까지 버림받아가며 우리에게 벌어준 돈이다. 우리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것을 내세워 이들을 '3D업종'에 들여와 쓰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인종의 장벽을 내세우고, 법적으로는 적용이 안된다(불법체류자일 경우, 현 취업연수생의 90%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양심적인 면을 내세우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방관하고 있다. 그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소리없는 또 하나의 가해자가 아닐런지......
그들은 살기 위해 우리를 찾았고, 그런 우리는 1995년에 살고 있다.
◈ 참고자료 ◈
* 뉴스위크 * 한겨레21 * PC통신 하이텔 자료 * '노동'지
* 중국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한 포럼 자료집 (95년 10월)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산재노동자협회, 중국노동자(교포)센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산돌 노동문화원, 경실련 불교시민연합, 노동과 예수, 세라페포
1. 취업연수 노동자 인권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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