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정부론 : 전자공화국

목차

I. 글을 시작하며

II. 전자민주주의
1. 머릿말
2. 민주주의의 대 변환
3. 대의민주주의: 제2의 변환
4. 전자공화국: 민주주의 제3의 전환

III.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결정도 의논껏 내려 한 집단의 案으로 해서 정부와 의회에 여론의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은 풍부한 아이디어를 내서 정부주변의 인물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이버정당의 존재필요성이 너무나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고속도로가 정부를 전자공화국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1981년에 이미 유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은 그의 저서 Democracy and Its Critics에서 미래의 민주주의는 새로 발달하는 텔레컴뮤니케이션의 기술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미래의 시민 누구나가 첨단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공중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전문가와 토론하고 정책가와 논쟁하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일에 몰두할 것이라고 했고, 그 일이 15년이 지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그는 새로운 기술이 진정 민주주의의 발달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일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였다.
아마도 고대 그리스의 피닉스(Pnyx)언덕에 모여 민주주의를 토론했던 시민들은 미국만해도 2억이 넘는 인구가 이 민주절차에 참여하는 일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기껏해야 수 천 정도의 시민이 모여 얼굴을 맞대고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당시와 지금은 공통점이 전무하다시피 한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다. 쌍방적인 텔레컴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이 매우 세련된 형태로 고대 민주주의의 정수를 재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당시에 손을 들던 모습은 전자판에 나타나는 부호로 바뀔 것이고, 단일 회의장소는 널리 퍼진 쌍방 텔레컴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바뀔 것이다. 그 넓이는 수 천 마일이 되니까 당시의 공간개념이 이미 아닌 것이다. 개인끼리 토론하던 습관은 팩스나 온라인 컴퓨터 게시판으로 대체된지 이미 오래이다.
옛날에는 여러 사람들의 권한을 모아 몇 안되는 현명하고 선량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맡겼었는데, 미국의 경우 200년이 지난 이제 다시 그리 현명하지도 선량하지도 않은 정치엘리트들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917년에 레닌이 불세비키혁명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나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파를 통해 의견을 사전에 교환하는 가운데 충분히 토의하여 국가를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된다.
대의민주주의는 산업시대에 거대하고 다원적인 국민국가에서 유일한 형태의 정치체제로 간주했었으나 이젠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다. 쌍방 교호성이 가능한 정보기술이 만들어 주는 정보광장이 아크로폴리스 가까이에 있는 언덕의 구실을 충분히 해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전자공화국은 전처럼 얼굴을 맞대고 숙의하며 손을 들고 의사를 표현하는 아기자기한 형태는 아니지만 정부의 결정이 소수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어 여럿의 지혜가 모인다는 점에서 매우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고 동시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이상은 전자 공화국으로 가는 직접민주주의의 필연적 추세를 소개한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이미 우리의 생활속에 파고든 것이다. 이제 끝으로 오늘의 발표를 정리할 단계에 접어 들었다. 사이버정당의 가능성과 그 역할의 시의성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그 하나가 전자공화국에 필수적인 '미래의 시민상'이고 다른 것들은 사이버파티의 가능한 면면에 관해 간단히 언급한 것이다.
III. 글을 맺으며
1. 미래의 정부와 나
CD Rom Title로 대체
2. 사이버정당의 내일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전자공화국의 내일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앞서 몇가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을 적은 것은 이러한 염려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변화추이는 이 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은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 민주시민사회의 토대위에 전자공화국이 탄생돼야 한다는 당위를 늘 간과해서는 않된다는 뜻이다. 이런 전제로 사이버정당의 필요성을 거론한다는 점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기왕에 가는 길이니 한국의 사이버정당에 관해 몇 가지 첨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정당은 한국정부가 아직도 제2물결 시대의 정치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알다시피 제2물결시대의 정부는 관료조직을 근거로 권력을 집중화시켜 놓고 따라서 통제를 집중화해 놓고 있다. 아직도 표준화에 집착하고 있고 산업은 대량생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제1정부청사, 제2정부청사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집중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해야 한다. 제3물결의 정부가 권력의 분산과 특수성의 추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사이버정당이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가 자명해 진다.
둘째, 사이버정당은 한국정당의 내일을 위해 새로운 정당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단지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넘어 방만한 관료조직이 되어버린 한국정당을 개혁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상 두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이버정당의 구실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으나 오늘은 이만 하기로 한다. 발표를 마치며 두가지만 덧붙이기로 한다. 하나는 사이버정당과 정치이념의 관계이다. 말을 줄이면 사이버정당도 이념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정당도 이념적따라 다른 정책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정당도 하나가 아닌 복수일 수 있다는 전제이다. 전자시민당, 사이버노동당, 하이퍼환경당 등과 같은 정당의 출현을 예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은 제 2물결 시대의 인프라의 부족으로 고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제 3물결 시대의 정보인프라에 지나치게 투자하고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삼가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땅위에서 공기를 호흡하며 살고 있지 오로지 전자공간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나라 정보화 정책 전반에 관한 비판은 다른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단지 사이버정당이 주행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주문만 하기로 한다.
(원고분량: 24,385자;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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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   전자공화국,   대의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