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의 개념

목차

목 차


Ⅰ. 서 논

Ⅱ. 본 논
1. 정치발전의 개념
(1) 정치발전의 일반개념
(2) 정치발전에 대한 제학자들의 견해

2. 정치발전의 지표
(1) Huntington의 발전지표
(2) 김광웅의 지표

3. 한국정치의 제문제 및 발전전략
(1) 정치과정상의 제문제
(2) 발전전략

Ⅲ. 결 논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른 배분을 규정하고 있어서 진정한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았던 것이다.
4) 議會政治의 活性化
議會政治의 활성화는 政治發展에 깊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의회정 치가 정상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명실상부하게 민의를 수렴 하고 정책을 토론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생산적 기능을 다할 때 政治 發展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議會政治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들은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國民의 公信力 回復
국회는 議會政治에 대한 국민의 공신력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 소위 장외 정치는 장내 정치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장외 정치는 이성과 합리에 바탕하여 정치상황을 판단케 하는 기회 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킬 뿐 만 아니라 국론의 분열과 국력의 낭비 를 가져올 공산이 커지는 것이다. 모든 정치현상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民意의 收斂 및 討論政治
議會政治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사회내 각기 다른 이익을 대변 하는 집단들의 제이익과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나내 조정하는 정책 조정자적 역할을 증대함으로써 生産的 議會政治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國會運營의 活性化
議會政治의 발전의 또 다른 분야는 국회운영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어진 제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 하는 지혜와 기술을 구비하는 것이다.
첫째, 상임위원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분권화 원칙에 입각해 자율성을 대폭 위임하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 위임은 전문성과 책임을 전재로 한 위임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국내외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학, 기술, 환경, 교통, 통신정보 등의 분야를 다룰 위원회의 신설 이나 개편이 있어야 한다.
둘째,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가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 예 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한 정부 재정활동의 통제를 위해서도 예결위는 지속성과 전문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1994년 초 대법관의 임명과 함께 논의가 무성했던 인사청문회 의 도입을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정실인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議會政治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시간과 형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국회 개회기간 중 매일 일정한 시 간을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시간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행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국정심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와 질적·양적 개선이 요구된다. 法制室과 豫算決算分析室의 設置, 입법조사국의 정비와 강화,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의 보강 등이 검토되어 야 하겠다.
Ⅲ. 結 論
韓國政治는 현재까지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지역색, 지방색을 띤 낙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국민들 스스로가 정치인들의 뿌리 깊은 지역이기주의식 발언과 무차별적인 행태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 들의 무지한 무관심도 한 몫 했다고 본다. 때문에 한국 정치는 오히려 지역, 혈연, 학교 등의 연고주의에 얽매여 무조건 도와주고 보자는 식 의 더욱 잘못된 政治 狀況을 초래하게 되었다.
나부터 지역, 지연에의 利己를 버리는 희생적인 주권 행사 없이는
특수한 한국의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국 정치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의식 전환 이며 곧 이 나라에 대한 애정어린 주인 의식이라고 본다.
첫째 그동안 국민의 의무와 권리인 주권 행사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公敎育을 잘 살려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정치 嫌惡主義를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과거 독재 정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권 창출과 장기 집권을 위해 정부와 언론이 되레 정치 혐오주의를 악용해 오지 않았는가 반문해 보 고 싶다. 정권 창출을 위한 권력과 분열, 야합의 정치로 인해 비생산적 이며 더러운 것이 바로 정치라고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셋째 참된 民主主義를 향한 국민의 參與와 努力이 뒤따라야 한다.
권력 행사와 집권욕만을 일삼는 정치인들의 작태가 변해 진정 이 나라 와 국민, 경제발전, 선진 복지 실현을 위한 당위성에 국민과 정부가 힘 을 모을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 지길 고대한다.
물론 이상적인 정치를 획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위 세가지 문제에 대해 정확한 知識과 人品, 能力을 갖춘 정치인이 교육, 양성되어 진다면 언젠가는 한국 정치도 모범적인 해답을 보여 줄 것이라 믿는다.
서양에서 오랜 기간 발전, 수정, 보완 되어온 민주주의를 우리는 불과 수십 년 동안에 이 땅에 정착 시켰다. 그로 인한 弊端이 많고 아직은 국 민 개개인의 정치의식이 미숙하기 때문에, 서구식 정치, 서구식 민주주 의를 꿈꾼다는 것은 어쩌면 시기상조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 과 가장 가깝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에 바뀌어야 할 當爲性을 느낀다.
과거에 독재라는 잘못된 길을 걷기도 했고, 소수만을 위한 정치로 전락 하기도 했었지만 과거 정치 역사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철저히 分析하 여 되새기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이제는 韓國政治가 國民과 經濟를 안고 成長해야 할 때이다.
Ⅳ. 參考文獻
1. 두산세계대백과(Encyber)
2. 김수영 外, 「發展行政論」, 1995.
3. 김광웅, 박동서 外, 1989.
4. 김영종, "議會政治發展", 「민족지성」, 1986.
5. 신명순, 「韓國政治過程論」, 1988.
6. 신명순, "거듭나야 할 韓國의 政黨", 「경제정의」, 1994여름호.
7. 신명순, 전게서, 1988.
8. 신명순, "韓國의 政治參與와 政治發展", 한국정치학회편,
「한국정치발전의 특성가 전망」, 1984.
9. 김영래, "政治改革, 實現될 수 있을까?", 「경제정의」, 1994여름호.
10. 김광웅, "韓國議會政治의 定着化", 「국회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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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   개발도상국,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