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발전

목차

서 론
1. 중국의 소개
2. 중국의 정치 성향
3. 중국의 발달된 경제 상황과 사회주의식의 정치

본 론
<중국의 이슈>
1. 중국의 빈부격차
1) 지역간 빈부격차
2)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
3) 중국의 빈부격차 해결 노력
4)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2. 중국의 인권문제
1)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2) 중국 내에서의 인권
3)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책
4)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3. 중국의 정치발전에 대한 평가- 사례
(1) 정치발전수준에 대한 중국의 입장
(2) 중국 정치발전에 대한 평가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 민주화'를 향한 중국 당국의 노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 공산당 탈당 문제
2004년 11월 18일 중문 대기원 사이트에 '9평공산당(9評共産黨공산당에 관한 9개 평론)' 발표로 시작된 탈당 운동은 매일 평균 2~3만 명씩 공개적으로 탈당하면서 탈당 접수 13개월만인 1월 9일을 기해 700만 명을 넘어섰다. 대기원시보에 사설로 연재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9평 공산당(이하 9평)'은 이번 탈당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9평'은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자행한 사악한 본성을 심도있고 전면적으로 폭로한 내용으로써 이 책은 출간되자 말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공산당에 의해 기만, 박해받은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각성을 일으켰고 결국 이번 탈당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
이러한 중공 간부들 탈당사태 줄이어 '9평'의 등장으로 중공의 비리가 폭로되자 중공 고위 관료들의 해외 망명 사태도 이어졌는데 이는 중공 해체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고위층의 해외 도피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예측을 한 중공 고위층들이 그동안 각종 부정한 방식으로 축적한 재산들을 은밀히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예로 잔혹한 인권탄압 주모자로 '제2의 장쩌민'으로 평가받는 뤄간(羅干) 중공 정법위 서기는 최근 남미 3국 순방기간 동안 방문단과 떨어져 아르헨티나에서 개인적으로 광산과 부동산을 둘러보며 해외 도피 후 이용할 거처와 사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현재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당 열풍은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집권자를 향해 과감하게 "NO"라고 말한 적이 없었으며, 전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독재 정권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
이제 중공의 700만 탈당은 동구권 공산주의 해체에 이어 공산주의 사회체제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중국의 민주화는 아직 중국의 외적인 경제성장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를 지키면서 , 경제를 지속적 발전시켜야 하는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 굳이 서구의 정치발전의 모습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중국의 정치체제인 사회주의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수 있다” 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 입장과는 달리 여러 사례에서 살펴볼수 있듯이 중국 내에서는 아직도 많은 억압과 인권 탄압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나아가야할 모습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와 관련 하여 생각해 보면 중국의 민주화에 대해 우간다의 민주화 사례를 적용 시켜 생각해 볼수 있다. 지구 반대편에있는 가난한 국가인 우간다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비슷한 구석이 없어 보인다. 특히 우간다는 지난달 23일 26년 만에 첫 다당제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과 다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여왔다.
우선 중국과 우간다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고통스런 시기를 보내야 했다. 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량 학살의 악몽을 겪은 것도 양국의 공통점이다. 우간다에선 이디 아민이 집권했던 1971∼79년에 3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국에서도 마오쩌둥이 권좌를 지켰던 약 30년 동안 정치적 혼란과 기근 등으로3200만명이 숨졌다.
이처럼 힘든 시절을 보낸 뒤 두 나라에선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실패한 중국의 계획경제를 버리고 시장개방에 나섰고 지방에 대해일부 민주주의를 허용했고 우간다에선 1986년 군부 반란으로 집권에 성공한 요웨리 무세베니가 개혁에 착수했다. 일단 개혁이 시작되자 양국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는 급속하게 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두 나라는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 사태를 무력 진압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봉쇄했다. 반면에 무세베니는 우간다의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 제도를 유지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1995년 선언했다. 민주주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무세베니가 재 집권에 성공했다. 장기집권이지만 이제 우간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했고 모든 정치참여자들이 정해진 게임의 룰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결국 이와 같은 우간다의 성공은 중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첫째, 민주주의를 위해선 먼저 경제개발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우간다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중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생각하면민주주의를 제쳐두고 일단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중국의 선택은 옳지 않다. 둘째, 성공적인 민주화로 우간다의 외교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려는 중국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 중국의 민주주의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물러나는 2012년에 시험대에 오른다. 덩샤오핑 등 중국 공산당의원로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난 상황이라 과거처럼 새로운 후계자를 지명해 그 인물에게 힘을 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데일리 차이나 - http://dailychina.net
해리 하딩 <중국과 미국> 나남출판
김광철 <중국의 이해> 세종출판사
앤드루 네이탄 <중국의 인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한상진 <인권 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
해리 하딩 <중국과 미국> 나남출판
김광철 <중국의 이해> 세종출판사
앤드루 네이탄 <중국의 인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한상진 <인권 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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