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본문내용

개념 파악
p269
8.4.2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 세부적으로 기억
1. 자체재원의 확충
2. 지방재정의 균형화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
p292
9.2.2 주민참여의 역기능 및 한계
① 주민개인의 자질문제
② 참여에 따른 비용의 문제
③ 주민참여의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
④ 주민참여 절차의 한계
⑤ 주민참여의 이해조정능력의 한계
.
.
.
. 알아서 정리
p297
2. 정치적·행정적 요인
정치·행정문화, 분권화의 정도, 관료제의 발달 정도
p305
9.4.1 주민참여의 환경대응전략 - 10가지 제목 기억
① 지역복지의 증진
② 대중매체의 적극적 활용
③ 환경정보의 능동적 관리
④ 도시정보체계의 정비
.
. 알아서 정리할 것
< 5월 28일자 학습지 내용>
p1
(1)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확대
첫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도입
둘째,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제
(3)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도 의안발의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장, 재적의원5분의 1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이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도 의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음
(7)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강화
(9)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 정수를 2인에서 3인까지 둘수 있도록 허락
p2
5.
(2) 2000년 7월 22일부터 수도권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환경부 산하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여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장토록 함
p3
(3) 도표부분
- 목적세 기억할 것- 지방교육세가 새로 추가
(7) 주행세는 2000년부터 시행되는 특별시, 광역시와 시군의 보통세, 세율은 교통세의 11.5%로 보전
지방교육세는 2001년부터 도입된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목적세로써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1) 지방교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15%에 해당
15. 지방양여금 바뀐보분 암기
토지초과이득세가 지방양여금에서 제외, 주세는 100%상향 조정, 전화세가 제외되고 교통세의 일부 추가, 농어촌 특별세액의 150분의 19로 하고 있다.
<다음 지상강좌>
2. 지방행정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
1)문제해결능력이 높은 행정 2)효율성이 높은 행정 3)고객지향적 행정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지상강좌를 읽어보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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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민주주의,   자치행정,   중앙집권적,   지방분권적,   스칸디나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