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지방자치와 거버넌스(Governance) (러시아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행정단위, 중앙-지방의 관계변화, 러시아 거버넌스)

소개글

러시아의 지방자치와 거버넌스(Governance) (러시아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행정단위, 중앙-지방의 관계변화, 러시아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러시아의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I.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 행정단위
　1. 공화국
　2. 지방
　3. 주
　4. 자치주
　5. 자치구

II. 중앙-지방의 관계 변화

III. 거버넌스
　1. 사회단체
　2. 새로운 거버넌스의 가능성

본문내용

기존의 사회단체와 시민사회와는 어떤 관련을 가지게 되었을까? 돌이켜보면 소련의 해체과정과 그 이후 러시아의 시민사회의 반응은 생각보다 켰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제도화된 기존의 사회단체의 모습이 소련의 해체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정당의 수나 각종 사회단체의 근원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비록 러시아국가의 능력이 강하고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러시아의 시민사회를 다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 새로운 거버넌스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란 공공문제의 해결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만이 아면 시장과 시인사회공동체까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공공문제의 해결과정에 과거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것에서 벗어나 국가 내의 시장과 시민사회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와 함께 노력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사회와 체제의 전환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 러시아의 공공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참여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행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보통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다음 것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둘다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가 전체주의체제에 있었다고 해서 시민사회가 성립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앞에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전체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형성되었던 각종제도들이 그 제도를 형성시켰던 세력이 없어졌을 때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협동할 수 있음을 언급했는데, 이린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 역시 거버넌스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현상은 오히려 거꾸로 국가의 역할과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틴정권의 권위주의화 역시 점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러시아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미 형성된 단체들의 영향력 역시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 러시아 역시 일반적인 다른 근대국가와 마찬가지로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가깝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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