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기능과 WTO협상전략』

본문내용

원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도입 하고 있음
ㆍ일본의 중산간지역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지원
일본 농무성은 1월 29일 중산간 지역 농가에 대해 직접지불제 형태의 보조금을 2000년부터 지급키로 하고 정책검토에 들어감
이는 중산간 지역 농가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것을 막고 이 지역 농업이 기여하고 있는 국토보전이라는 공익 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WTO 차기협상에서는 이 같은 보조금이 자유무역을 해치는 방편이 되고 있다 며 완전철폐나 감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
2. 국민적 인식 제고
㉠국내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지난 UR협상이 시작되 면서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농촌경관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농업에 대한 직간접 보조를 "식량안전보장에 대한 국가적 보험지 불(country's insurance payment)"개념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우리 나라에서도 농업이 산출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적극적인 대 국민 홍 보와 함께 이에 대해 보다 폭 넓은 계량적 조사연구가 필요함

키워드

농업,   다원적기능,   식량,   환경보전,   홍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