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방직화와 교원구조조정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교원의 지방직화의 의의

Ⅲ. 교원의 지방직화의 목적

Ⅳ. 교원 지방직화의 결과

Ⅴ. 교원의 지방직화는 시장논리

본문내용

것이다.
지금은 교원들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일호봉체계하의 보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일 지방직이 되면 각 지방의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교원들의 보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만약 경기도 교원이 충청남도 교원보다 봉급이 작다고 해서 정부에 항의 해보았자 아무런 기대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그것은 경기도지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간여할 바가 아니라고 답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은 16개 시·도교육청이라도 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을 45개 중역 교육청으로 분할하게 되면 45개 교육청 별로 각양각색의 교원보수체계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교원의 정년도 각 시·도별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교원의 정년도 지방직이 되면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지역의 학부모나 주민의 여론이 교원의 정년을 55세로 단축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마 각 시·도별로 교원의 정년 줄이기 경쟁에 나설지도 모른다. 교원의 정년을 줄이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든 교사 1명보다는 젊은 교사 몇 명을 더 채용해 훨씬 더 많은 일을 시킬 수가 있을 터이니까 말이다.
각 지역별로 교원의 보수체계가 달라지고 각 지역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대나 교대의 졸업생이 남아돌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원의 보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원의 지방직화의 뒤에 숨겨진 진실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 지역이나 학교별로도 교원의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학교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보따리 장사형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여기에 연봉제와 계약제가 본격화 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되지 않겠는가?
⑥교사의 결집력이 약화된다
교원의 지방직화가 이뤄지게 되면 전국 35만 교원의 결집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떠한 이슈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는 넓게는 16개 시·도별로나 좁게는 45개 중역교육청별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각각의 사안이 진행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역별로 이해가 엇갈리게 되면서 교원들의 전국 집중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교원들의 집단적인 의사표출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교원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있었던 교원 정년단축의 사례를 머리에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더욱이 전국 교원을 단일조직으로 하고 있는 교원노조의 경우는 중앙교섭력이 약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지부의 교섭력도 같은 논리로 약화하게 되어 전체적인 교원노조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약화하게 된다. 지금도 지부에서는 단체교섭시 학교장의 자율권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교섭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데 교원의 지방직화는 허구적인 교육자치 강화논리를 내세원 중앙교섭은 물론 지방교섭까지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고 교원의 지방직화의 숨겨진 교육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교원의 지방직화는 시장논리
교원의 지방직화는 분할통치(divide & rule)임과 동시에 경쟁과 차등화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논리이다. 공교육의 본질상 그것은 분명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대중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육재정의 부담을 지방정부(사실상 서민대중)에 떠넘기면서 지역간에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이것은 분명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45개 교육청별로 경쟁을 하고 교육청 내에서는 학교끼리 피말리는 경쟁을 할 때 과연 우리의 교육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21세기는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정부는 떠들어대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그러한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교원의 지방직화를 비롯한 각종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올해도 변함 없이 우리를 또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2001년 교육시장화 저지 투쟁을 힘있게 벌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을 예견한 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2002년에는 구체화되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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