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자격 및 승진제도 개선

목차

1. 문제 제기
교원의 자격과 직급과 직위 직무의 개념

2. 한국의 교원 자격 및 승진제도의 문제점

1) 관리직 우위의 자격제도
2) 교장자격제도
3) 자격에 따른 직무의 미분화
4) 수직적인 위계질서
5) 주임교사문제
6) 수석교사의 문제

3. 외국의 교원 자격 및 승진 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중국
7) 시사점

4. 교사 자격제도 및 승진제도 개편 방향

1. 자격 및 직급제도의 개편
2.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5.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라 공동체 전체의 협동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활동이다. 그를 위해 교사들 스스로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과 바램이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사 - 학부모 - 학생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목적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단위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이들 교육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목적은 보다 잘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관청에 의한 학교 지배, 수직적인 위계 질서에 의한 근무 관행은 척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격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2.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교장은 학교 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학교 경영의 총 책임자이다. 학교경영(school management)이란 학교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장의 자주적 관점에서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정보의 활용을 조정·통합하는 활동과정이다.
학교경영은 교수·학습의 원칙이나 준거에 따라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경영의 계획, 조직, 운영,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룬다. 그러므로 학교경영은 일반적으로 우선 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체제 내의 제반 인적·물적 자원 및 기술·정보를 확보하여 그것을 계획, 조직, 조정,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교경영에서는 교육목표 설정, 교육정책, 교육계획수립, 교육과정운영, 교수·학습지도, 교육평가, 교사의 활동 등 교직 자체의 전문성에 관한 것에 역점을 둔다. 학교경영에 있어 지향점은 민주화, 합리화, 과학화 등을 포괄하겠으나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민주화이다. 학교 경영의 민주화란 교육목표 설정, 교육계획 수립, 교과지도, 학년운영 등 계획이나 협의, 또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교육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교사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를 이해 필요한 것이 자격제도의 개편과 함께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이 절대적이다.
선출보직제라는 것은 교장의 직위를 자격증제에 의한 승진이 아닌 '선출(초빙) 보직'의 개념으로 하며, 보직을 떠나면 교사로서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구심으로써 가르치는 것의 행정적 책무를 완수하면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상을 갖게되는 것이다. 이는 교원 조직을 현행의 행정관리체제 위주인 《2급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의 수직적인 자격 제도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수평분화적인 《 준교사 → 정교사 ↔ (교감)교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교육전문직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학교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장학·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제를 적용, 교사·교장에서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전문직에서 교사·교장으로 상호 교류하는 형태를 갖게된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근평을 폐지하고 대신 종합인사기록제와 인사위원회를 도입하여 교장보직제를 정착시키자는 것으로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교장선출보직제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장에 선출될 수 있는 기본자격은 정교사이다. 여기에 교직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교사로서의 근무 경력 이외에 5년의 담임교사 경력을 가지면 누구나 교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실업계나 특수학교, 보건교사는 담임교사와 대체할 수 있는 직무(전공학과 관련 특성화 직무, 담임연수, 부담임 활동, 담임 연수·연구물 인증 등)의 경우 따로 규정을 두어 담임경력에 갈음한다.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선출(초빙)의 과정을 거쳐 당선되면 연임할 수 있다.
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학교에는 상시적으로 교사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교사인사위원회가 교장의 궐위시 교장 선출과 관련된 원칙과 일정을 세우고 실무를 주관하게 된다. 교장에 입후보하는 지원자는 이 교사인사위원회에 자신의 종합인사기록카드와 자기평가서 및 학교경영 소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입후보하게 된다.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교교육 공동체간에 학교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보장하며, 교육행정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자체 의결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공·사립 공히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화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글을 맺으며
교육은 개혁을 한다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많은 자유를 부여할 때, 이와 더불어 그런 사고를 할 시간적 여건과 공간적 환경적 여건을 부여할 때 교육은 변화하는 것이다. 한 시간의 수업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가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이다. 그러므로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제도개혁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교원의 양성과정과 선발과정이다.
현행 교원 양성과정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부실한 교육 과정, 형식적인 4주간의 실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현재의 교원 수급정책의 난맥상을 볼 때 조속히 장기적인 전망을 갖춘 양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 적응력을 갖추 교육과정과 실습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 임용 과정이 또한 문제가 된다. 지금과 같은 선발교사 방식은 양성기관의 교육 과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며, 교육의 본질에 가장 어긋나는 방식이다.
학교가 지역 사회의 문화 인프라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교사는 학교 중심 임용을 한다. 학교는 자격, 소양, 학교의 상황에 알맞는 각종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적격자를 임용해야 한다.
그러할 때 비로소 학교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교원,   자격,   승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