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해체주장과 보충수업부활에 대한 비판글입니다

목차

씁쓸, 허탈, 분노를 자아내는 단상들 : 지리멸렬과 의기양양
경기도 사태로부터 연상되는 사슬

: 비평준화 → 평준화 → 배정오류사태 → 평준화 비난 → 평준화 해체 주장

바야흐로 지금은 마녀사냥 중
: 평준화가 온갖 교육문제의 주범이다?

또 하나의 목소리
: 평준화는 없는 자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므로 민중의 입장에서도 깨는 게 차라리 낫다?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합법적으로 강제하는 보충수업 재개 선언
-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과연 `대책`인가?

`상징폭력`을 가하고 있는 자, 진정 누구인가?
- `선택`이라는 외피를 둘러쓴 경쟁과 효율의 이데올로기 공세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본문내용

공교육이 사교육과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이번 발상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교육의 파행은 더욱 더 깊어질 것이다. 이번 대책은 이번 기회에 아예 학교를 '학원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 http://jinboedu.jinbo.net 정세동향 중 "(성명서) 학교는 입시학원이 아니다" 참조.
(2002년 3월 20일 진보교육연구소)
평준화 문제든, 보충수업 문제든 주제는 달라도 결국은 같은 곳에 이어진다. 공교육 파탄이라는. 형태가 '무화'되는 의미에서의 파탄은 아니다. 형태는 남아있으나 그 형태가 매우 '공'적이지 못한 비정상적 상태를 염두에 둔 말이다.
"저들은 한껏 고무돼 있다. 대다수 학생들이 학원 문 앞을 열심히 들락날락거리는 현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학교는 도무지 할 말이 없을 테니 국으로 처박혀 있으라는 뜻이다. 이미 학원과의 경쟁에서 학교는 패배했다!(→이 말이 과연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 나 같았으면 이 말도 쏘아 붙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최고 화두는 '학교의 경쟁력 높이기'가 되어야 한다, 괴발개발 지지배배...."(정은교, 『진보교육』12호, 교육시평)
'상징폭력'을 가하고 있는 자, 진정 누구인가?
- "선택"이라는 외피를 둘러쓴 경쟁과 효율의 이데올로기 공세
얼마전 작고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그의 책 『재생산』에서 매우 정교한 개념체계를 선보였다. 마치, 수학 이론을 연상시키듯 일련의 명제들로 촘촘히 엮여진 그의 재생산 논의. 입이 떡 벌어진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행위는 "상징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상징폭력을 자행한 주범 공교육을 지켜내려 몸부림치는 건가? 암울하다.
생각을 가다듬는다. 지금 민중에게 도발적 언사를 퍼붓고 있는 이데올로그들을 다시 떠올려본다. 조선일보, 우천식과 이주호로 대표되는 KDI, 진념 류의 경제관료! 윤정일 따위의 보수 관변학자! 지새끼 밖에 챙길 줄 모르는 가진 넘들!
민중들은 가랑이가 찢어진다. 뱁새 마냥 그들을 따라가려다가..
값싼 학원마저도 보낼 여유와 자식교육에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이 먹고살기 급급한 진짜 '프롤레타리아의 자식들'은 교육은커녕, 방치된 채 '소비자 천국' 거리를 헤맨다... 그들은 반겨주는 곳은 PC방, 노래방, 방, 방, 방...... 싸이버 세계와 방에 틀어 박혀 '위로'받는 우리 아이들...
이제 지배계급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상징폭력'에만 기대지 않는 모양이다. 교묘하게 '은폐'하려 애쓰지도 않는다.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말한다. 그래도 조금은 쑥스러운지 우리 상징체계에서 '좋은 단어'로 기억되어 있는 '선택'의 외피를 적절히 씌워가면서(특히, 여론을 호도해야 할 때) '경쟁'과 '효율'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한다.
"너희들은 '개발'되어 마땅한 '인적자원'이다. 선택하라! 경쟁하라! 바야흐로 넓디넓은 교육시장의 시대가 활짝 열렸으니, 알아서 살아 남으라! 도태되어도 그건 자기 책임일 뿐.'
교육은 추상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의인화되어 상징폭력을 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교육을 주무르고 있는 지배적 집단/ 그 집단의 자의적 상징체계가 마치 정당하기라도 한듯 따라야 하면서도 유리한 쪽으로 제 갈 길 개척해 갈 줄 아는 중산층 학부모들/ 그 뒤를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전자의 사람들이 상징폭력의 주체가 아닐까. 만일 교육의 주도권을 다른 집단이 가져온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공교육의 해체를 잠깐 말하였다. 평준화가 해체되면 공교육 체제 내부는 중심과 주변으로 양분되어버린다. 일부 중심부 학교만이 학생선발의 자유-즉, 가려뽑기- 열망을 충족시킬 뿐 나머지는 학생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으로 번져갈 공산이 크다.
) 이글 각주4 참조.
고등학교는 오로지 입시만으로 평가되고 입시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지금보다 몇 배 심하게. 이렇게 옮아가는 흐름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건 바로 '상층계급의 분리욕구'이다. 현재 평준화 해체 이데올로그들의 공세는 이러한 욕구에 편승하는 걸로 모자라 기름을 부어대고 있다.
'온전한, 혹은 더 나은' 선택으로 단장하고 나타나는 학교 선택권 주장은 이질적 집단구성의 '비효율성'에 대한 직접적 공격에서 시작하여, 학교 내 과목선택 차원이 아닌, 학교에 대한 선택논의로 급격히 이동해가고 있다. 평준화 해체 주장이 전에 없이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은 입시를 의식한 대중의 행위 선택 경향은 '학교 선택'의 수용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 보아도 좋다. 그렇다면 나머지 계층은? 벌써 그렇듯이, 이들 중 상당 부분은 굉장히 많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이사를 감행하거나' '위장전입을 하거나' 하다가, 평준화가 해체되면, '사교육에 의존하여' 새로운 형태의 학교(자립형사립고, 공립자율학교)에 가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 이도 저도 아닌 부류는 거의 교육포기 상태로 방치되어 버린다. 지켜만 보다간 민중의 교육권이 설 자리는 바늘 끝 만큼이나 좁아져 버린다.
민중의 입장에서 평준화를 사고하는 틀은 단 하나이다. 민중교육권을 위해 어떤 교육체제가 더 나은가? 지금까지의 평준화가 파쇼정권의 산물이었고, '절름발이'였음을 인정한다 치자. 그러나, "평준화 -> 뺑뺑이 -> 학교에 대한 선택권 박탈" 식으로 연상이 일어나는 단계를 이제는 넘어설 때도 되었다. 아니 지금은 이런 따위의 연상을 할 때가 아니다. 평준화를 지금 버리자고 하는 건 공교육을 말아먹자는 얘기이고 민중교육권을 거덜내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미이다. '평준화'를 놓고 벌이는 싸움을 '선택'이냐 '뺑뺑이'냐의 사소한 문제로 생각해버리면 큰일이다. 조만간 한판 붙게 될, 평준화를 놓고 벌어질 싸움엔 교육을 건 '계급 투쟁'의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인지하자.
무엇을 할 것인가? '평준화'의 의미를 더 멀리 밀어붙이는 것. 지역 불평등 구조를 손보는 것.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교육을 펼치는 구조를 생각하는 것... 더 자세한 답은 독자 여러분의 머릿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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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해체주장,   보충수업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