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모든것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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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Ⅰ. 정책의 성격
Ⅱ. 정책의 배경
Ⅲ. 정책의 형성과정
1. 확대추진 단계 ( 1974 - 1980 )
2. 확대보류, 수정 보완단계 ( 1980 - 1989 )
3. 일부지역 평준화해제 및 특수목적고 확충 및 신설단계(1990 - 1995)
4.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 실시단계( 1996년 이후 - 1998 )
5.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1999년 이후 - 현재 )

Ⅳ. 정책의 집행과정

1. 학급내 학생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
2. 학교 선택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3.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기 위한 보완
4. 사학의 재정난과 자율성 위축 문제 완화를 위한 노력

Ⅴ. 정책의 평가
1.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구체적 방안 마련
2. 자립형 이외의 사립고 육성
3. 공립학교의 자율성 폭 확대
4. 학교유형의 다양화 및 내실화 유도
5.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허용
6. 평준화 정책 보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Ⅲ. 고등학교 체제 다양화 정책
1. 특수목적고등학교
2. 특성화고등학교
3. 자율학교
4. 자립형사립고등학교

Ⅳ. 고등학교 체제 다양화 정책에 대한 논의
1. 다양화 논의의 두 차원
2. 다양한 선택 교과과정 운영의 한계
3. 다양화의 또 다른 차원인 비교과 교육의 가치와 한계
4. 고교교육의 다양화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로 선별된 학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인재를 판별하는 기준은, 능력이 발휘되는 대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능력 그 자체(예를 들어 글쓰기, 토론하기 등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등)가 아니라, 특정 영역의 세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열정과 관련된 능력이어야 한다.
고교교육의 다양화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가치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계 맺고 싶은 영역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조기에 특정 영역에 관심을 집중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된 학교들이 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소위 명문학교로 그 위상이 부각되어 있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그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학교의 교육이념을 해당 영역에 대한 탐구가 갖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열정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서부터 표방해 나가야 한다. 또한 그러한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생들이 어느 대학을 진학하느냐가 아닌, 어느 분야로 진출하느냐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그 이념의 결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향을 갖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문예창작학교, 실용음악학교, 연극학교 등의 형태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그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고교교육, 나아가 학교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교교육의 다양화를 내세우며 고교 관련 교육정책, 혹은 대학입학제도 관련 정책만 개선하고자 해서는 곤란하다. 대학의 각 학과 역시 그 영역에서 진정으로 삶을 바쳐 일할 사람을 선발하고 길러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이 고교교육에서 기대해야 할 것은 특정 영역에서의 수월성이기보다 그 영역에 대한 관심이어야 한다고 본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각종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디에서 일하든 한 사람의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함께 조성하려는 노력이 교육정책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고등학교 체제 다양화 정책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도입으로 고등학교 체제는 인문계와 실업고에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과학고와 외국어고등학교로 대표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본래의 학교 설립 취지인 과학 영재나 외국어 영재 육성을 벗어나 일류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학원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학을 통해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직업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안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직업교육 분야의 특성화 학교 제도는 실업고를 특성화하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업교육의 전반적인 침체 현상과 학생들의 실업고 기피 경향 등으로 실업고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제약점을 갖고 있다.
　대안교육은 본래 제도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였으나,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공교육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었다. 물론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되고는 있지만, 당초의 대안교육의 기본정신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대안학교가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반학교처럼 대학입시 준비 교육에 관심을 두고, 교사들은 공립학교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 대안학교의 특성도 반감되고 있다.
자율학교의 경우는 주어진 자율권도 크지 않지 않은데, 그나마도 일부 권한을 행사를 하는 데에는 행정적, 현실적 제약이 커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만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교 헌장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율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 교과 외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전죽 단위 학생 모집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건학이념에 맞는 학교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림직하지만, 공교육의 기본 틀을 위협하고 계층간의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측면에서 귀족학교로의 변질 가능성이 높고 대학 입시 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 학교선택제로 인한 극심한 경쟁 유발 등이 부정적인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시범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현재까지도 현장에서의 확대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고교 체제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이나 개인의 소신에 따라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고등학교 체제 다양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내용에 따르면 교육정책에 해당된다.
둘째, 정책결정체제, 즉 정부의 담당 기관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에 해당된다.
셋째, 정책실시 시기에 따라서는 1990년대의 정책이다.
넷째, 행동의 성격에 따른, 즉 정책이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실질정책에 해당된다.
다섯째, 사회적 영향에 따라, 즉 정책의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배분정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1. 정일환(2003). 교육정책론. 서울: 원미사.
2. 김정원(2004). 교육개발 14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 김영철(2005). 교육개발 15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4. 한유경(2003).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평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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