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의 탄생과 집행의 문제

목차

1. 교육개혁위원회의 역할
1) 5·31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지기까지
2) 5·31교육개혁안
3) 교육과정특별위원회와 2.9 보고서: 교육과정 특별위원회(교개위 산하에 설치)

2.교육과정개정의기본 방향 설정(교육부:1996.3~)
1.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 수립, 개정안 연구 위탁(`96.3)

3.각론

4.교육법개정(1997.12.13)과 7차교육과정 고시(12.30)
1) 교육법개정(99.12. 13)
2) 7차교육과정 고시(`97.12.30)

5.집행
1) 연수와 교과서제작과 실험
2) 기구와 시행령마련
3) 이해찬의 개혁이라는 것 - 98년 이해찬 시대

6. 자격과 양성, 연수(문용린)

7.평가

8.새교위 대통령보고서(2000.7.11)

본문내용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연구를 수행하므로 이것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역할을 할 뿐이며 진정한 연구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주관 정책연구는 불과 45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부에서 요즘 정책연구를 위한 공개신청을 일부 받기는 하지만 정책을 지지할 만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위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신뢰도는 더 떨어지게 된다.」(1998년도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교육의 구조개혁,조연순, 13쪽)
「오늘날 교육개혁의 일환인 '열린 교육'도 중핵 교육과정 운동과 비슷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험중심의 중핵 교육과정이 검증되지도 않았던 '한' 교육과정 이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린교육' 이론도 검증되지 않은 '한'교육이론, '한' 교육방법인 것이다. 여기서 '검증되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그것을 시행한 다른 나라, 다른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일시 실행했던 학교가 점점 줄어간다는 뜻이다. 분만 아니라, 그 방법이 유행되었다고 보여지는 선진 외국의 경우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 것이지 우리 나라처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번지게 하려는 운동은 아니었다. 사실, 우리 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교과중심 교육이나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방법을 싫어하는 것 같다.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지식 위주 교육을 우리같이 입만 열면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Back-to Basics'니 'Accountability' 운동도 활동 위주에서 오는 산만한 교육 활동의 교육효과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복고주의적 성향은 최근에 와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를 학습자 중심의 느슨한 교육에 있다고 보는 의견도 많다.(교육학 연구,1997.5.이귀윤,10쪽)
「자율 교육에서 오는 피해는 오히려 평등의 가치를 배반하고 있으며 학교가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공헌하지 못하면 학교의 고유 기능마저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Hirsch는 학생의 요구 및 그 발달 단계에 알맞는 교육은 현실성 없는 이상론임을 역설한다. 학생중심의 자율학습은 학습결과에 대한 책임이 교사·학생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 학력의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그는 주장한다. 새롭고 더 높은 수준의 지식 습득은 기초지식의 습득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기초지식은 주입식 암기식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교육학 연구,1997.5.이귀윤,11쪽)
- 유학파와 박사들이 전문가일부만 아니라 지배자가 된 모습이다.
- 연구기관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체제를 보장할 수 없다.
- 연구자들은 정책과 방향이 정해진대로 그것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이용될 분이다.
- 전문직만 전문가 되고 교사는 바보되기
5) 의견수렵과정의 비민주성 : 짜고 치기(절차적 민주주의 형식화)
) 「첫째는 교육 정책 결정의 비공개성이다. 교육개혁 방안들을 대외비 형태로 블랙박스 속에서 수립하여 중대발표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깜짝 쇼를 연출하였다. 교육과제는 전국민적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적으로 개혁안을 수립하여 충격적으로 풀어놓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정책 수립과정에 전문가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은 물론 광범한 여론 수렴활동이 대단히 미약하였다.」(교육학연구.1997.5 윤정일,130)
-반대의견 무시하고 안듣기/여론을 적당히 왜곡하기/시범학교문제등
-교육부와 부유계층 이외의 모든 사람은 선전의 대상에 지나지 않음
6) 집행과정에서 평가로 강제하기, 떠넘기기
) 「'새물결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긴급히 강제로 교장들을 모아 놓고 토의나 문답없이 일방적으로 시작하는 교육개혁의 실천은 " 내 생각이 옳으니 따르라"는 동기의 강요인 것이다. 이 장황한 3시간 동안의 일방통행의 지시 강연에서 얼마나 많은 교장들이 눈을 뜬 채, 또는 감은 채 오수를 즐겼는지 당국자는 생각해 보았는가? 교육개혁의 이름 아래, 일기 시작한 열린 교육운동에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교육학자들의 참여도 '돈있는 곳에 모이는 연구' 풍토를 실감케 한다. 바로 이것이 외적 동기이다. 이런 외적 동기에 의한 교육개혁은 이른바 '밴드웨곤' 효과밖에 가져오지 못한다.」(「교육학연구, 제35권 제2호 1997.5 이귀년,14쪽)
「셋째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현장교사의 참여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문민정부의 시대이며 지방자치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이 중앙집권화 시대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고, 대학의 자율권은 법률소써 보장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stick and carrot strategy를 가직고 일선 교육기관에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교육학연구.1997.5 윤정일,130)
교육개혁이 강제로 이뤄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 평가를 중시하고, 문제가 생길때는 자율성을 내밀어 교사나 하부 단위에 책임 전가하기.
7) 교육개혁의 중심고리를 나열만 하고 대강 넘기기(사교육비문제, 서열화, 각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학교자치, 학생자치문제)-얼버무리고 지나가기
8) 목적을 정해놓고 수단화함
-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음(모든 것은 수단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 가지 가기 이런 경우 최종 목적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되어야 함. 소수만이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다수는 공유되지 않았음. 따라서 중간과정도 정당할 수 없다.
9) 교육의 주체들 배제
교사와 교사단체배제, 학부모와 학부모단체, 학생과 학생단체, 교수와 교수단체를 대상이나 들러리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개혁이 아닌 그들의 개혁이다.
) 「셋째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현장교사의 참여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문민정부의 시대이며 지방자치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이 중앙집권화 시대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고, 대학의 자율권은 법률소써 보장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stick and carrot strategy를 가직고 일선 교육기관에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교육학연구.1997.5 윤정일,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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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   탄생,   교과서 제작,   실험,   열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