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총공세와 위기의 공교육

목차

* 서 - 위기를 직시하자!

1. 현시기 교육정세의 기본 성격
- 신자유주의의 총공세와 교육시장화의 기로

(1) 공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공세가 전면화되고 있다.
(2) 교육시장화의 결정적 공세, 신자유주의 사회질서 재편의 막바지 공세
(3) 중심 고리 : 7차교육과정

2. 7차교육과정과 한국교육의 위기

(1) 7차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2) 7차교육과정의 주요 문제점

< * 참고 : 7차교육과정이 몰고 올 파멸적 결과들 >

본문내용

공공성과 교사의 권리 강화의 명분과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7차교육과정을 중심 매개로 하는 우리 투쟁의 명분과 대중적 동력이 광범하기도 해서지만 대립의 내용과 성격 자체가 굴복 아니면 새로운 전환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립의 수준이 그러하다. 즉 공교육의 핵심 지점에 대한 전면적 공세가 가해지면서 대중의 전면적 대응 역시 불가피해졌으며 그 같은 상황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온 시장화 구도가 결정적으로 관철되느냐 아니면 공공성 강화라는 새로운 원리와 방향으로 전환되느냐의 선택적 갈림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 대립의 내용이 그러하다. 교육과정은 하나의 총체적 맥락을 갖는 전체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중심 맥락은 교육시장화 추구 아니면 공공성 강화의 두 중심 원리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세적 대응은 불가피하기도 하며 또한 반드시 승리하여 공교육과 교육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한다. 만약 이번 투쟁과정에서 저들의 시장화 공세를 파탄내고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공세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일부의 영역을 지켜낸들 이후로도 지속적인 저들의 시장화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는 싸움이 되고 말 것이다. 물론 변변한 대응을 못하거나 싸우더라도 시장화 구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공교육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꾸로 저들의 결정적 공세를 막아내면서 교육공공성 강화의 공세 국면으로 전환해 나간다면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수세와 방어에 머물러온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계기이기도 한 것이다.
공세적 내용의 초점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진보적 교육과정 실현 요구와 전교조가 참여하는 전사회적 교육과정 논의구조 창출로 모아진다.(공세적으로 재단의 전횡을 방지하고 사립교원 신분보장 강화를 요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입시 부활 기도에 맞서 평준화 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 등도 필요하다.) 물론 싸움의 시작과 발단은 저들의 시장화 공세에 맞서 최소한의 교육공공성과 교사의 신분안정을 지켜내려는 격렬한 대중투쟁으로부터 전개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모든 교사와 민중이 함께하는 '7차교육과정 전면 철폐와 새로운 민주적 교육과정 수립!' 요구로 세워내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어뜯는다고 하였다. 우리의 투쟁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우리는 쥐가 아니며 또한 단지 목숨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합법화된 전교조와 다수의 조합원 그리고 일치된 교사대중의 이해와 광범한 학부모와 민중의 요구가 있다. 우리는 위기를 반전시켜 저들이 배타적으로 차지해왔던 영토를 이제 점령해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전교조합법화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싸움에 달려있다.
(4) 문제의식 공유와 대오 정비가 시급하다.
- 무지와 무관심, 안이함 그리고 무력감을 시급히 극복해 나가야한다. 우리 자신들의 절실한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7차교육과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광범한 선전, 홍보가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적지 않은 경우 이 같은 무관심은 현상황과 7차교육과정에 대한 안이함과 무력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7차교육과정이 지닌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면 이내 나오는 대답이 '제대로 시행이 되겠어?'라는 희망섞인 안이한 태도이다. 수준별, 선택형 교과서 제작과 광범한 부전공 연수 추진,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과원 교사 문제와 사립교원 신분 문제, 자립형 사립학교 추진, 연계 자격증, 계약직, 기간제 교사 확대, 지방직화 등등을 들어 틀림없이 올 뿐만 아니라 이미 현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말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라는 패배주의가 나온다. 사실 어쩌면 이 세가지는 한 묶음이다. 한 묶음의 본질은 자기 자신만큼은 예외일 것이라는 분리 의식이며 그 같은 분리 의식이야말로 신자유주의가 관철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아무도 교육시장화와 교육노동유연화로 인한 교육공공성의 박탈, 경쟁의 심화, 전문성의 상실과 신분불안, 교육적 긍지의 상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교사의 부전공 추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투쟁 대오를 광범하고 힘있게 형성함에 있어 우리는 이 세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힘있는 대오 형성이 가능하다. 그를 위해서는 폭넓고 다양한 선전, 홍보 뿐아니라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대중적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7차교육과정과 현단계 교육위기는 한번의 선전물이나 투쟁으로는 결코 대중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그 본질을 공유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문제의식의 일정하게 대중적으로 공유된다면 그 어떤 사안보다 분명하고 광범한 명분과 결의, 투쟁의지를 갖는 사안이 될 것이다.
(5) 투쟁 방향과 기본 일정
- 개략적으로 향후 투쟁의 기본 일정과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1) 기본 일정
0 1단계 : 선전홍보 및 대오 정비기 - 하반기 초까지
- 인식 공유 및 투쟁 방향 설정
- 대중적 선전홍보 전개
0 2단계 :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반대와 7차교육과정 전면 유보 투쟁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대응 방침 마련과 개입
- 학부모단체 등과의 연대
0 3단계 :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 철폐와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교사정위원회 구성투쟁
- 전면투쟁기
2) 주요 요구
0 공교육 말살하고 교육대란 야기하는 7차교육과정 전면 중단
0 비교육적 우열반 편성 능력별 교육과정 도입 결사 반대
0 아이들 잡고 사교육 확대하는 7차 교과서 즉각 재개정
0 입시부활, 학교서열화로 연결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결사 반대
0 교사,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0 (교직안정 말살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반대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등
* 공교육 말살하고 민중교육권 박탈하는 7차교육과정 전면 철폐!
* 학교가 상품시장이냐. 교육시장화 결사 저지!
* 시장논리 7차교육과정 저지하고 민주적, 진보적 교육과정 수립하자!
* 교육공공성 강화하여 민중교육권 확보하고 진보적 교육구조 수립하자!

키워드

신자유주의,   총공세,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