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상과 이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목차

1. 서론

2. 주선 및 알선

3. 조정

4. 화해

5. 중재

6. 결론

본문내용

부터 집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외국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집행력을 가지려면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결론
공식적 분쟁해결방식인 소송과 소송에 갈음하는 각종 분쟁해결방식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상호보완적으로 사회적 분쟁해결에 기여한다.
이러한 중재방식의 편리한 점은 당사자의 비밀유지 외에 한 나라의 법원의 재판권의 범위를 뛰어넘어 국제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의미가 있고, 사안의 특수성이나 업계의 실정을 고려한 합목적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좀더 법학과 인접 사회과학 각 분야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이 같은 분쟁해결방식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관과 기타 관여자에게 기술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소송,   이상,   분쟁해결제도,   조정,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