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초고속정보통신 동향

목차

1. 호주의 개요

2. 호주의 초고속정보통신 정책 추진 경위

3. 호주의 정보통신 현황
3.1 설비 현황(망)
3.2 설비 현황(단말기)
3.3 이용 현황
3.4 연구개발 및 산업 현황

4. 호주의 초고속정보통신 정책 및 사업
4.1 종합
4.2 기존정책에 대한 연립정부의 비판
4.3 분야별 정보화 정책 및 사업
4.4 정보컨텐트 정책 및 사업
4.5 망 정책 및 사업
4.6 연구개발 및 산업 정책

본문내용

xpertise)를 설치하고 연구결과의 산업 이전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87년부터 시작된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사업은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액이 '88년 1.6억불에서 '94년 15억불로 증가하였다는 것과 2002년에는 38억불이 예상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도 '88년 6000만불에서 '94년 3.8억불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5.8억불로의 증가가 예상된다. 연립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정보산업위원회(Information Industry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에게 집중할 것이란 것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국제연구센터와의 연계성이 강한 센터들의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것을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발표는 없는 상태이다.
참고
호주의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정보는 다음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http://www.dca.gov.au (통신예술부)
http://www.ipac.gov.au (정보정책자문위)
http://www.ogit.gov.au (경제기획부 행정정보화실)
<표 1>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기구의 변천
o '90년대 초반 : IESC(Information Exchange Steering Committee)
o '95.3 : 국가정보서비스위원회(NISC :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 Council)
o '96.8 : 정보통신정책자문위(IPAC : Informa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
<표 2>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정책문서
o '94.9 : [The Networked Nation]
o '94.12 : [Networking Australia's Future]-Final Report of the Broadband Services Expert Group
o '95.8 : 국가정보서비스위원회(NISC) 1차회의 토론자료
- access
- industry development
- legal issues
- international issues
o '95.12 : [Innovate Australia]
o '96년 초 : [Australia Online]
<표 3>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96.1)
- 미국 : 21.82
- 호주 : 17.25
- 캐나다 : 16.62
- 독일 : 5.85
- 한국 : 0.67
자료 : IMD
<표 4> 1000명당 ISDN 가입자 수(1994)
- 독일 : 5.27
- 일본 : 1.91
- 미국 : 1.35
- 호주 : 0.66
- 한국 : 0.13
자료 : 1995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표 5> 전화, TV, PC 보급률 종합 순위(1994)
- 1위 : 미국
- 2위 : 덴마크
- 3위 : 캐나다
- 4위 : 스웨덴
- 5위 : 호주, 프랑스, 스위스
- 18위 : 한국
자료 : 1995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표 6> 100명당 PC 보급률(1994)
- 미국 : 29.7
- 호주 : 21.7
- 싱가폴 : 17.5
- 독일 : 17.2
- 일본 : 12.0
- 한국 : 11.2
자료 : 1995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표 7> 100세대당 모뎀 보급률(1994)
- 미국 : 37%(1995)
- 호주 : 32%(1994)
- 독일 : 29%(1995)
- 영국 : 25%(1995)
- 일본 : 7%(1995)
자료 : UK DTI -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1996
<표 8> TV 보급률(1994)
- 미국 : 79%
- 일본 : 64%
- 독일 : 55%
- 호주 : 48%
- 한국 : 32%
자료 : 1995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표 9> 연립정부의 노동당 정부 정책 비판 내용
-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마련 실패
- 대외지향적이지 못하였음
- 문화가 아니고 상업이 새로운 응용 및 정보 개발의 원동력이 된 다는 점
- 노동당 정부는 멀티미디어 정보내용 산업의 역동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는 특히 호주 멀티미디어 산업이 초기단계에 있고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하다)
- 노동당 정부는 통신요금의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 노동당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업자들이 케이블 통신망 기반에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므로써 온라인 산업에 타격을 주었다
- 독립적인 국내 정보컨텐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호주 소비자에게 국내망을 통해 효과적(비용면에서)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면 외국의 유통망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국내산업의 위치는 더욱 흔들릴 것이다
- 노동당 정부는 정보컨텐트 규제, 프라이버시, 보안, 지적소유권에 대한 규제틀(regulatory framework)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이는 세계적 온라인 산업에게 호주가 유망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소기업과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탈망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당 정부의 가장 큰 정책실수다.
- 최종적으로 노동당 정부는 멀티미디어 사업진흥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표 10> '97년 7월 이후 적용되는 통신정책의 주요내용
. 완전하고 개방된 경쟁
. 통신기반의 규제와 정보의 규제를 분리(예전과 같이)
. 통신기술중립적 정책
. 통신분야에 경쟁관계법규의 완전한 적용
. 완전한 망간 상호접속 보장
. 보편적 접근 원칙 유지
. 특별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계속(e.g. 사회복지계층)
. 가격상한제 유지를 통해 저렴한 요금 확립
. 산업의 자체규제 유도
. 소비자 보호 강화
. 산업진흥사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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