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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현황
1.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변천 과정
① 우리 나라 전력산업 기원
② 전력산업 구조 변천 과정
2. 전력산업 현황의 경영 효율성 분석
① 전력산업 구조 현황
② 한전의 경영 현황과 경영 효율성
3. 한전의 경영 진단
① 경영 환경 변화
② 전력 산업의 내부역량(강·약점) 분석
III.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반모형 분석
1. 구매독점 모형
2. 경쟁 도매시장 모형
3. 완전경쟁시장 모형
4. 각 모형에 대한 평가
IV. 외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고찰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유형
2.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① 영국의 사례
② 미국의 사례
③ 이탈리아의 사례
④ 필리핀의 사례
⑤ 프랑스의 사례
3. 외국사례의 시사점
V. 한국전력 산업의 구조개편
1. 제1차 한전 민영화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① 한전의 제1차 민영화 추진과정
② 국민주 방식에 의한 한전 주식 매각 결과
③ 민영화 추진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2. 한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쟁점
① 한전은 규모의 경제성을 상실하였는가?
② 무엇을 위해 한전을 민영화 할 것인가?
③ 원자력 발전의 민영화는 가능한 것인가?
④ 주인 있는 민영화냐, 소유 분산이냐?
3.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효율적 추진방안
① 구조개편 기본계획
② 구조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VI. 한전 민영화에 대한 견해
1.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2. 한국전 상황의 특수성
3. 한전 민영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
VII. 맺음말
II.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현황
1.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변천 과정
① 우리 나라 전력산업 기원
② 전력산업 구조 변천 과정
2. 전력산업 현황의 경영 효율성 분석
① 전력산업 구조 현황
② 한전의 경영 현황과 경영 효율성
3. 한전의 경영 진단
① 경영 환경 변화
② 전력 산업의 내부역량(강·약점) 분석
III.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반모형 분석
1. 구매독점 모형
2. 경쟁 도매시장 모형
3. 완전경쟁시장 모형
4. 각 모형에 대한 평가
IV. 외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고찰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유형
2.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① 영국의 사례
② 미국의 사례
③ 이탈리아의 사례
④ 필리핀의 사례
⑤ 프랑스의 사례
3. 외국사례의 시사점
V. 한국전력 산업의 구조개편
1. 제1차 한전 민영화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① 한전의 제1차 민영화 추진과정
② 국민주 방식에 의한 한전 주식 매각 결과
③ 민영화 추진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2. 한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쟁점
① 한전은 규모의 경제성을 상실하였는가?
② 무엇을 위해 한전을 민영화 할 것인가?
③ 원자력 발전의 민영화는 가능한 것인가?
④ 주인 있는 민영화냐, 소유 분산이냐?
3.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효율적 추진방안
① 구조개편 기본계획
② 구조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VI. 한전 민영화에 대한 견해
1.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2. 한국전 상황의 특수성
3. 한전 민영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
VII. 맺음말
본문내용
종업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로부터 민영화 추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주인 있는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식매각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충되고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주방식, 종업원지주제, 소액지주제, '하드 코아' 방식, 특별주방식 등 다양한 주식 매각 방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주와 종업원지주제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일반국민과 종업원들에게 널리 분산시키는 동시에 하드 코아 방식을 통해 경영권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다섯째, 민영화 추진에 대한 종업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지주제의 활용 외에도 종업원들의 신분(고용)불안 해소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전민영화 추진과 함께 발전사업과 소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 등 경제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요금규제방식은 RPI-X의 가격상한규제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적 역할구조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규제기구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민영화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한전에 대한 정부 보유지분이 완전히 매각되기 이전에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완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주식의 단계적 매각 시점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VII. 맺음말
독점이 '제 집 속에 가두어진 동물원의 야수'라면 경쟁은 '온갖 표효가 난무하는 정글의 맹수'에 비유된다.
전통적으로 전력사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의 특성 때문에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도입이 어려운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원자력발전소처럼 시설투자가 많은 발전부문은 점차 경쟁력을 잃게 되었으며, 동시에 대규모 수요자들은 자가발전시설을 건설하거나 좀더 저렴한 전기회사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게 됨으로서 필연적으로 구조개편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전력산업은 전통적으로 공익성이 강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의 규제 하에 독점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경 없는 경쟁이 기업환경으로 변해버린 현 시점에서 경쟁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자비를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전력수급의 안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력사용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실현할 목적으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 나라가 현재 추진중인 한전의 민영화, 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선택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반모형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외국의 구조개편 사례와 우리 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전력산업 민영화(구조개편)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에 영국이 최초로 발전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였으며,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경쟁도입의 선두주자인 영국은 전력요금 인하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별로 심한 전기요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미국은, 경쟁도입으로 전력사용자의 이익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곧 전력시장에서 지역독점체제가 붕괴하고 발전부문에서의 자유경쟁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국의 구조개편은 전력수요의 성장이 둔화되었거나 자국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전기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고 부족한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IMF 관리체제 이전 매년 10%이상 고도성장을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세계적으로 싼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에너지의 98%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등 외국과는 다소 다른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성장에 대비하고 경쟁을 통한 전력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전력산업을 도출함으로써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조개편의 단계적 추진방안은 우선 제1단계는 발전자회사 설립 및 발전경쟁 단계로서 경쟁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설립하고, 발전회사에서 생산한 전력은 전력입찰시장을 통해 송배전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에서 구입하는 발전경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배전부분도 한전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지역별 배전자회사로 분리 독립시킴과 동시에 전력입찰시장을 통한 양방향 입찰에 의해 전력을 거래하는 도매경쟁을 추진하고, 일부 발전 및 배전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배전자회사의 배전망도 개방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발전회사를 직접 선택하는 소매경쟁을 도입함과 동시에 그 동안 한전의 자회사로 운영해 오면서 자율경영체제 확립과 경쟁체제를 학습한 발전 및 배전회사에 대한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에서 민영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하지만 민간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에너지 부족문제를 낳을 수 있고, 부족한 에너지는 국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하되 발전과 배전부분의 상당부분을 계속하여 한전의 자회사로 남겨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히 정부지분의 민간 이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기업의 실제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산업 민영화 역시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조개편이 실패하지 않고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쉽과 종업원의 합의,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민영화 추진에 대한 종업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지주제의 활용 외에도 종업원들의 신분(고용)불안 해소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전민영화 추진과 함께 발전사업과 소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 등 경제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요금규제방식은 RPI-X의 가격상한규제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적 역할구조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규제기구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민영화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한전에 대한 정부 보유지분이 완전히 매각되기 이전에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완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주식의 단계적 매각 시점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VII. 맺음말
독점이 '제 집 속에 가두어진 동물원의 야수'라면 경쟁은 '온갖 표효가 난무하는 정글의 맹수'에 비유된다.
전통적으로 전력사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의 특성 때문에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도입이 어려운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원자력발전소처럼 시설투자가 많은 발전부문은 점차 경쟁력을 잃게 되었으며, 동시에 대규모 수요자들은 자가발전시설을 건설하거나 좀더 저렴한 전기회사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게 됨으로서 필연적으로 구조개편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전력산업은 전통적으로 공익성이 강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의 규제 하에 독점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경 없는 경쟁이 기업환경으로 변해버린 현 시점에서 경쟁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자비를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전력수급의 안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력사용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실현할 목적으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 나라가 현재 추진중인 한전의 민영화, 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선택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반모형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외국의 구조개편 사례와 우리 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전력산업 민영화(구조개편)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에 영국이 최초로 발전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였으며,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경쟁도입의 선두주자인 영국은 전력요금 인하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별로 심한 전기요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미국은, 경쟁도입으로 전력사용자의 이익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곧 전력시장에서 지역독점체제가 붕괴하고 발전부문에서의 자유경쟁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국의 구조개편은 전력수요의 성장이 둔화되었거나 자국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전기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고 부족한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IMF 관리체제 이전 매년 10%이상 고도성장을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세계적으로 싼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에너지의 98%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등 외국과는 다소 다른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성장에 대비하고 경쟁을 통한 전력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전력산업을 도출함으로써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조개편의 단계적 추진방안은 우선 제1단계는 발전자회사 설립 및 발전경쟁 단계로서 경쟁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설립하고, 발전회사에서 생산한 전력은 전력입찰시장을 통해 송배전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에서 구입하는 발전경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배전부분도 한전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지역별 배전자회사로 분리 독립시킴과 동시에 전력입찰시장을 통한 양방향 입찰에 의해 전력을 거래하는 도매경쟁을 추진하고, 일부 발전 및 배전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배전자회사의 배전망도 개방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발전회사를 직접 선택하는 소매경쟁을 도입함과 동시에 그 동안 한전의 자회사로 운영해 오면서 자율경영체제 확립과 경쟁체제를 학습한 발전 및 배전회사에 대한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에서 민영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하지만 민간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에너지 부족문제를 낳을 수 있고, 부족한 에너지는 국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하되 발전과 배전부분의 상당부분을 계속하여 한전의 자회사로 남겨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히 정부지분의 민간 이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기업의 실제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산업 민영화 역시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조개편이 실패하지 않고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쉽과 종업원의 합의,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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