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영화에 대한 판단(아담스미스 이론,케인즈이론)
자유방임주의(보이지않는손)에 대한 민영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영화
외국사례
자유방임주의(보이지않는손)에 대한 민영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영화
외국사례
본문내용
뜨릴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케인즈 이론에 적용시키면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여 앞에서 사례로든 나라들처럼 기업들의 독재로 인한 세금인상과 요금인상으로 인한 걱정은 없을 것이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같은 일자리 문제 피해 또한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정권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서민층의 생존에 필수적인 의료제도나 연금제도, 전기나 수도와 같은 사업을 축소하고 민영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거대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만드는것이라 생각한다.
무능한것보다 나쁜건 거짓말을 하는것이다.
사탕발림의 달콤한 말로 서민들을 현혹시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한사람들. 개인이 이익이 우선인지 국가의 이익이 우선인지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를 케인즈 이론에 적용시키면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여 앞에서 사례로든 나라들처럼 기업들의 독재로 인한 세금인상과 요금인상으로 인한 걱정은 없을 것이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같은 일자리 문제 피해 또한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정권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서민층의 생존에 필수적인 의료제도나 연금제도, 전기나 수도와 같은 사업을 축소하고 민영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거대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만드는것이라 생각한다.
무능한것보다 나쁜건 거짓말을 하는것이다.
사탕발림의 달콤한 말로 서민들을 현혹시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한사람들. 개인이 이익이 우선인지 국가의 이익이 우선인지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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